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658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지현 代정정모 12/11 代김경원 협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 세부 추진계획 2020. 12 여성정책담당관 ‘제 2의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국제 심포지엄 세부 추진계획 2020년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0)을 기념하여,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 (여성정책담당관-5270, ’20.3.25.) ？？ 추진 목적 ○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관계기관 발제와 토론을 통한 공론장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책 논의를 통한 향후 정책방향 모색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 ○ 일 시 : ’20. 12. 14. (월) 14:00~18:20 ○ 장 소 : 시민청 태평홀 화상회의 스튜디오 ○ 진행방법 :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영어 동시통역 진행 ○ 참 석 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진선미 의원, 권인숙 의원,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최영희 탁틴내일 이사장, 해외 전문가, 국내 지원단체, 시민(온라인) 등 ○ 내 용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사업 소개 및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 ※ 주 최: 서울시 / 주 관 :(사)탁틴내일 후 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주한미국대사관, 주한영국대사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추진 방식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 진행 (현장 및 영상) ○ 국내·외 기관의 세션별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 진행 ？？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주 제 발표자 개회 및 인사말씀 (사회 :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14:00~14:02 개회 및 내빈소개 여성정책담당관 14:02~14:15 인사말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축 사 진선미 의원, 권인숙 의원, 이영실 위원장, 장하연 청장, 해리 해리스 대사, 최영희 이사장 세션 1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사회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14:15~14:25 발표 1.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14:25~14:45 발표 2.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및 조기개입 탁틴내일 14:45~15:05 발표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나무여성인권상담소 15:05~15:25 발표 4.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세션 2 국외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사회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15:25~15:55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에 대처하는 국제적 움직임 InHope(네덜란드) 16:00~16:30 CLIA(중국) 16:35~16:50 Thorn(미국) 16:55~17:20 글로벌기업의 다국가적 통제 전략 및 지역특화 대응매뉴얼 Facebook(영국) 종합토론 (사회 :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교수) 17:20~18:20 서울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업 향후 과제와 교류/협력 방안 패널 토론 (서울시, 단체, 해외 전문가, 학생) 2 세부계획 ① 개회 및 축사 ○ 시 간 : 14:00~14:15(15분) ○ 장 소 : 시민청 화상회의 스튜디오 ○ 행사내용 : 환영사, 축사 ○ 진 행 :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4:00～14:02 2‘ 개회 및 내빈인사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14:02～14:05 3‘ 환영사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14:05～14:15 10‘ 축 사 진선미, 권인숙 의원, 이영실 위원장, 장하연 청장, 해리 해리스 대사, 최영희 이사장 ② 주제별 세션(1)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 시 간 : 14:15~15:25(70분) ○ 방 법 : 주제별 발표 ○ 사 회 :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 연단배치 : 무대 중앙에서 발표 진행 ○ 세부일정 시 간 주 제 발 표 자 14:15~14:25 10‘ 발표 1.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14:25~14:45 20‘ 발표 2.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및 조기개입 탁틴내일 석희진 활동가 14:45~15:05 20‘ 발표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 15:05~15:25 20‘ 발표 4.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 상담사업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 <세션 1 발표 시 화면> ③ 주제별 세션 (2) : 국외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 시 간 : 15:25~17:20(115분) ○ 장 소 : 시민청 화상회의 스튜디오 ○ 방 법 : 주제별 발표 ○ 사 회 :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 세부일정 시 간 주 제 발 표 자 15:25~15:55 30‘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에 대처하는 국제적 움직임 발표 1. 네덜란드 Inhofe Peter-Paul Urlaub 16:00~16:30 31‘ 발표 2. 중국 CLIA Anna Niu 16:35~16:50 15‘ 발표 3. 미국 Thorn Emily Cashman Kirstein 16:55~17:20 25‘ 글로벌기업의 다국가적 통제 전략 및 지역특화 대응매뉴얼 발표 4. 영국 Facebook Amber Hawkes ④ 종합토론 ○ 시 간 : 17:20~18:50(60분) ○ 장 소 : 시민청 화상회의 스튜디오 ○ 방 법 :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 사 회 :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 세부일정 시 간 주 제 토 론 자 17:20～18:20 60‘ 서울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업 향후 과제와 교류/협력 방안 패널 토론 (서울시, 단체, 해외 전문가, 학생) ○ 연단배치 : 무대 중앙에서 토론 진행 <종합토론 화면> 3 행정사항 ？？ ○ - ○ ○ ？？ 홍보방법 ○ 온라인 매체 통한 행사 소개 및 진행상황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 행사 소개 및 일정 등 게시 - 관계 기관 행사 홍보 및 참여 공문 안내 ○ 대내 홍보 : 행정포털 공지 글 게시 등 - 시 공무원 대상 홍보를 통한 적극적 참여 및 관심 유도 ○ 대시민 홍보 : 전광판 등 시 보유매체 활용 및 보도자료 배포 - - 행사 직전 보도자료 배포 등 ？？ 기타사항 ○ ○ 붙 임 : 국내외 초청연사 약력 1부. 국외 단체소개 및 포스터 1부. 끝. 붙임 1 국내외 초청 연사 약력 국가 성 명 소속 및 주요활동 내용 비 고 한국 김영란 주제별 세션 한국 이명화 주제별 세션 한국 이현숙 세션별 사회 한국 김기범 토론 사회 네덜 란드 Peter-Paul Urlaub 주제별 세션 중국 Anna Niu 주제별 세션 미국 Emily Cashman Kirstein 주제별 세션 영국 Amber Hawkes 주제별 세션 붙임 2 국외 단체 소개 국가 단체명 단체소개 주요활동 네덜란드 InHope (1999년도) - 46개의 국제적 핫라인을 동맹으로 아동 성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한 국 제적 협력 NGO - EU 집행위원회의 재정지원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법 제정과 정책 입 안을 위해 활동 - 아동 성 착취물 핫라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 아동 성 착취물 콘텐츠에 대한 신 고 접수 -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 및 NGO 연계 기능 중국 CLIA (2019년도) - 중국과 스위스 아동 법률 전문가에 의해 설립된 NGO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 위치. 베이징 아동법률구조 및 연구센터의 예산 을 지원받고 있음. - 전 세계 각국에서 아동 성착취 관 련 법 개정을 촉진하여 아동 성착 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 련을 목표로 운영됨 - 아동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들의 네트워크 형성 - 아동 법 개혁 촉진 -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 인 및 교육 진행 미국 Thorn (2012년도) - 온라인 아동 성 착취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NGO. - 빠른 IT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고도화 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물의 생산 및 공유를 막고,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기술적 도구를 개발 및 제공 - 온라인에 게시된 아동 성 착취물 감지 및 삭제 - IT 기업 및 플랫폼이 활용할 수 있 는 아동 성 착취물 감지 툴 제공 -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영국 Facebook (2004년도) - 글로벌 IT 기업으로써 안전한 온라 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 아동 성 착취물 및 온라인 그루밍 감지 도구 탑재 - 가해자 처벌을 위해 법 집행기관과 협력 - 이미지 및 텍스트 필터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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