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동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생활임금 관련 유권해석 의뢰 1. 응답소 민원 질의(용역근로자 임금지급 시정 지시 관련, 외 1개사)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와 계약된 「」 외 1개 사업건의 계약상대자인 ㈜로부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지급 포함 용역근로자 임금 지급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응답소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2020.12.1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권 해석 사항 : 서울시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지급과 같이 법적 강제력은 가지고 있는지 여부. 끝. 재무과장 ★계약전문관 정호욱 계약2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12/11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63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9 /전송 02-768-8880 / jhu20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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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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