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4131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유정 배진아 이창석 구종원 12/10 황보연 협 조 우이신설 도시철도 코로나19 운수수입 감소분 재정지원 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우이신설 도시철도 코로나19 운수수입 감소분 재정지원 계획 1 재정지원 추진배경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시행령 제37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재정지원) - 실시협약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6호 및 제3항 ？？ 추진경위 A B C ？ 코로나19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치유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사유에 해당 ？ 불가항력 발생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손실산정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 타당 ？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 가능 ？ 협약 제65조 1항에 따른 통지일(발생 7일 이내) 이후의 손실로 한정할 수 없으며 협의절차에 따라 결정 ？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보아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 ？ 협약 제65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통지시점 7일전부터 손실산정 타당 ※ 우이신설 사업시행자 5.20字 요청, 7일전인 5.13부터 손실산정 ？ 코로나19는 국가와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으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되며, 발생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손실시점 산정 타당 실시협약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① 사업기간 중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제1호(지진, 홍수~) 내지 제3호(국가신용도~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준하는 사유 ③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 우이신설선 19년 대비 20년 수송인원 분석 】 ？ 19년 대비 20년의 경우 수송인원은 전반적으로 감소 ？ 1월~11월말까지 운수수입 증감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한 영업환경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수송인원 감소의 주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단 ？ 2.23(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20.2.24(월) 주간부터 수송인원 급감 시작 2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 수송인원 및 운수수입 분석 : 전년대비 수송인원 △24.9%, 수송수입 △25억원 감소 (단위 : 천명, 백만원) 사 용 일 자 수송인원 운수수입 확진자 (명) 2020년 2019년 증감인원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계 17,815 23,729 -5,914 △24.9% -2,507 △23.6% 31,183 (일평균) 57 76 -19 -8 심각 2.24.(월) ~3. 01.(일) 346 520 △174 △33.5% △66 △29.2% 2,970 3.02.(월) ~3. 08.(일) 334 556 △222 △39.9% △94 △37.2% 3,608 3.09.(월)~3.15.(일) 338 554 △216 △39.0% △94 △37.2% 1,028 3.16.(월)~3.22.(일) 347 554 △207 △37.4% △87 △35.7% 735 3.23.(월)~3.29.(일) 357 551 △194 △35.2% △85 △34.2% 686 3.30.(월)~4.05.(일) 363 556 △193 △34.7% △80 △32.0% 654 4.06.(월)~4.12.(일) 374 548 △174 △31.8% △77 △30.9% 275 4.13.(월)~4.19.(일) 360 511 △151 △29.5% △61 △26.3% 149 4.20.(월)~4.26.(일) 401 552 △151 △27.4% △67 △27.1% 67 4.27.(월)~5.03.(일) 373 526 △153 △29.1% △66 △28.6% 65 5.04.(월)~5.10.(일) 385 550 △165 △30% △72 △30.2% 81 5.11.(월)~5.17.(일) 412 555 △143 △25.8% △68 △27.1% 176 5.18.(월)~5.24.(일) 427 565 △138 △24.4% △63 △24.9% 140 5.24.(월)~5.31.(일) 439 552 △113 △20.5% △53 △21.6% 278 6.01.(월)~6.07.(일) 427 534 △107 △20.0% △43 △17.2% 308 6.08.(월)~6.14.(일) 428 545 △117 △21.5% △49 △19.9% 308 6.15.(월)~6.21.(일) 433 538 △105 △19.5% △43 △18.0% 337 6.22.(월)~6.28.(일) 431 520 △89 △17.1% △33 △14.4% 294 6.29.(월)~7.05.(일) 439 525 △86 △16.4% △29 △12.6% 376 7.06.(월)~7.12.(일) 442 526 △84 △16.0% △31 △13.3% 328 7.13.(월)~7.19.(일) 435 509 △74 △14.5% △24 △10.8% 328 7.20.(월)~7.26.(일) 442 485 △43 △8.9% △15 △6.8% 405 7.27.(월)~8.02.(일) 417 472 △55 △11.7% △17 △8.3% 216 8.03.(월)~8.09.(일) 396 472 △76 △16.1% △24 △11.5% 232 8.10.(월)~8.16.(일) 408 475 △67 △14.1% △24 △12.4% 720 8.17.(월)~8.23.(일) 347 483 △136 △28.1% △55 △26.1% 2,081 8.24.(월)~8.30.(일) 339 520 △181 △34.8% △77 △33.7% 2,300 8.31.(월)~9.06.(일) 335 522 △187 △35.8% △86 △36.2% 1,478 9.07.(월)~9.13.(일) 351 541 △190 △35.1% △89 △36.7% 999 9.14.(월)~9.20.(일) 395 553 △158 △28.6% △74 △29.6% 799 9.21.(월)~9.27.(일) 422 572 △150 △26.2% △67 △26.3% 636 9.28.(월)~10.4.(일) 286 414 △128 △30.9% △58 △30.3 480 10.05.(월)~10.11.(일) 409 526 △117 △22.2% △47 △19.9 442 10.12.(월)~10.18.(일) 450 557 △107 △19.2% △48 △19.1% 605 10.19.(월)~10.25.(일) 457 568 △111 △19.5% △49 △19.3% 639 10.26.(월)~11.01.(일) 459 569 △110 △19.3% △50 △20.2% 800 11.02.(월)~11.08.(일) 461 562 △101 △18% △40 △15.7% 792 11.09.(월)~11.15.(일) 462 546 △84 △15.4% △38 △15.5% 1,119 11.16.(월)~11.22.(일) 433 548 △115 △21% △50 △20.1% 2,188 11.23.(월)~11.29.(일) 421 552 △131 △23.7% △57 △23.1% 3,108 11.30.(월)~12.06.(일) 405 540 △135 △25% △57 △23.6% - 12.07.(월)~12.13.(일) 411 548 △137 △24.9% △57 △23.6% - 12.14.(월)~12.20.(일) 416 554 △138 △24.9% △57 △23.6% - 12.21.(월)~12.27.(일) 373 497 △124 △24.9% △52 △23.6% - 12.28.(월)~12.31.(목) 230 307 △77 △24.9% △29 △23.6% - ？？ ’20년도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 3 행정사항 ○ 코로나19 운수수입 감소분 재정지원금 지급예정(市→시행사 계좌) : ’20.12.7. - 지급계좌 : 추후 확정(시행사 계좌 제출 예정)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향상 및 시설개선,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 임 : 코로나19관련 우이신설선 수송인원 및 수송수입 분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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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4131

D000004144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