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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410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홍영철 문병기 12/10 장영민 2020년 노동자복지관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0. 12.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노동자복지관 운영 지도 ？ 점검 계획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중인 노동자복지관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복지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대상 : 2개 노동자복지관 시설명 소재지 수탁기관 대표자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강북노동자복지관 은평구 통일로 684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 「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 검 반 : 복지시설팀장 등 3명 ？ 점검내용 : 복지관 운영실태 및 시설물 안전점검 ？ 점 검 일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2020. 12. 17.(목) - 강북노동자복지관 : 2020. 12. 18.(금) ※ 현안업무 추진 등 상황에 따라 점검일 조정 가능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표 별첨 - 노동자복지관 운영실태, 시설관리, 예산집행 실태,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 시설점검 - 시민이용 불편？미흡 항목 : 파손, 고장 시설 등 - 시민안전 위해 항목 : 위험 구조물 등 - 시민불쾌 초래 항목 : 불법부착물, 악취, 낙서 등 - 기타 개선 필요항목 : 출입의 편리성, 접근성 등 ？ 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노동자복지관 운영 현황 사전 제출 - 붙임 3,4 양식에 의거 ’20. 12. 15.(화)까지 제출 ？ 노동자복지관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관계서류 확인 등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2020. 12. 17.(목) - 강북노동자복지관 : 2020. 12. 18.(금)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운영자에 통보？시정 ？ 노동자복지관 종합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붙임 1. 노동자복지관 지도？점검표 1부. 2. 시설물 안전점검 리스트 1부. 3. 2020년 자체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식) 1부. 4. 노동자복지관 운영 현황(서식) 1부. [붙임 1] 노동자복지관 지도·점검표 구 분 세 부 점 검 내 용 비고 ○ 복지관 운영실태 - 운영프로그램 실태(노동법률상담, 고용 및 일자리 지원, 노동자 복지 등) -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활용실태 (입주현황, 공간배분, 강당 등 개방시설) - 노동자복지관 복지증진사업 운영실태(어린이집 등) -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활용실태 ？대강당, 회의실 사용실태 -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 복지관 시설점검 - 시설물관리 적정 여부 ？시설변경 및 개수 실태 ？기관실(보일러실) 사용실태 안전점검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점검실태 - 노동자 이용시설(어린이집 포함) 안전실태 - 자동화재설비시스템 적정 여부 ？정기적 자체 안전점검 여부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및 작동 적정 여부 ○ 예산집행 실태 -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 적정 여부 ？복지관 관리운영 관련 수입？지출의 예산계상 여부 ？수입금(시보조금, 복지관자체 수입금, 후원금)의 항목별 구분, 별도 계리 여부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 ？예산집행 시 회계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집행 여부 ○ 기타 지원사업 점검 - 노동자 복지를 위한 우수사업 발굴 여부 -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사무실 사용 등) 실태 - 기타 지역사회 및 노동자의 복지관 이용실태 - 각종 민원 적정 처리 및 시 협조사항 이행 여부 - 기타 약정서 위반 여부 ○ 각종 지적사항 이행실태 - 2018~2019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개선 현황 - 기타 지적사항 이행 여부 [붙임 2] 시설물 안전점검 리스트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건축 분야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전기 분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 전기기기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 설치 적정 여부 ○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등 시설관리 적정 여부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가스 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 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 여부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기계 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 적정배치 및 작동상태 소방 분야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등 ○ 화기사용시설의 적정 여부 ○ 방화문, 방화셔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 피난유도등 정비상태 및 피난구 확보 여부 기타 관리 ○ 비상연락망, 유관기관협조체제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부 ○ 피난？소화통로 확보 여부, 유지관리 상태 ○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안전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 무대 등 내부 유희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 ○ 시설운영 관리실태 ○ 시설도서 및 인허가관련 서류 보관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부대 시설 관리 ○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여부 ○ 진입도로, 교량 등의 위험요인 내재 및 상태 등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붙임 3] 2020년 자체안점점검 결과보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2. . ~ 12. . ○ 점검대상 : ○○노동자복지관 ○ 점 검 반 : 0명(2명이상) - 성명 : ○○○, ○○○ ？？ 점검결과 ○ 총 평 - 간략하게 기술 〈잘 된 점〉 - 〈미흡한점〉 등으로 기술 - ○ 시설물 점검사항 : 0개소 0건 지적(현지시정 0건 포함) 시 설 별 점검 개소 지적 개소 분야별 지적 및 조치건수(지적/조치) 계 건축 구조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위험물 기타 관리 합 계 건축시설 전기시설 가스분야 기계시설 소방시설 부대시설 기타 ○ 시설물 문제사항 시 설 명 문제사항 조치계획 ○ 재난시 비상연락체계 ？？ 시설별 주요 점검 및 조치 사항 ○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기둥, 보, 바닥 등 주요 구조부에 결함 발생 여부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이하 같음) ○ 전기제품 미접지, 규격미달 비닐전선 사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전기시설 불량사항 - ⇒ ○ 가스시설완성검사 미필, 사고책임보험 미가입, 가스누출 차단기 고장, LPG용기 실내보관 등 가스시설 불량사항 - ⇒ ○ 비상구？피난통로 차단, 비상유도등 미점등, 화재탐지기 작동불량,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시설 불량 여부 - ⇒ ○ 비상연락망 미비,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등 재난관리체계 - ⇒ ○ 통제시설, 계측관리 부적정, 배수로 미정비, 시공상태 불량 등 점검 - ⇒ ？？ 문제점 및 대책 ○ ？？ 제도개선사항 ○ [붙임 4] 노동자복지관 운영현황 ？？ 복지관 사무공간 사용현황 <2020.11월말 현재, 단위 : 명,원> 층별 (호수) 이용단체명 대표자 (인원) 전화번호 용도 사용기간 면적 (㎡) 월 임차료 월 관리비 (공과금등) ※ 노동자복지관의 모든 공간(강당, 회의실 포함)에 대하여 층별로 공간(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 [임대차(사용)계약서 등은 지도점검 시 확인] ？？ 복지관 강당 등 사용료(관리비) 징수 현황(2020년) ○ 대강당 (2020. 1월~11월) 연번 사용자(단체) 용도 참석인원 (명) 사용일(기간) 징수금액 (원) 비고 1 ○○○○ 서울지역본부 대의원대회 000 ’20.00.00 000,000 2 회의 3 세미나... 4 5 6 7 8 9 10 계 0 ○ 회의실 (2020. 1월~11월) 연번 사용자(단체) 용도 참석인원 (명) 사용일(기간) 징수금액 (원) 비고 1 ○○○○ 서울지역본부 대의원대회 000 ’20.00.00 000,000 2 회의 3 세미나... 4 5 6 7 8 9 10 계 0 ○ 기타.... ？？ 2018년~2020년 노동법률지원사업 운용 실적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단위 : 회, 명) 사업명 계 2018년 2019년 2020년 11월말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법률지원사업 계 2,086 10,494 1,220 4,771 866 5,723 노동법률 상담 1,668 1,668 1,014 1,014 654 654 테마별 노동법 강좌 60 1,759 30 954 30 805 현장방문교육 94 4,177 44 1,408 50 2,769 취약지구 파견무료법률 상담 264 2,890 132 1,395 132 1,495 노동상담사례집 900 450권 450권 - ○ 강북 노동자복지관(민주노총 서울본부) (단위 : 회, 명) 사업명 계 2018년 2019년 2020년 11월말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법률지원사업 계 10,193 15,426 5,075 6,614 5,118 8,812 0 0 노동법률 상담 9,194 9,194 4,577 4,577 4,617 4,617 법률지원 889 889 447 447 442 442 노동법 교육 20 3,323 8 490 12 2,833 청년학생 노동인권교육 90 2,020 43 1,100 47 920 ？？ 서울시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2019년 2020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 세부집행내역(2020년) (단위 : 천원) 내 용 예산액 시지원금 집행액 비 고 합 계 ~ 공사 ~ 교체 ~ 구매 대강당 비치 ~ 구매 현관입구 비치 ？？ 복지관 운영예산 현황(자체운영 예산) ○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2019년 2020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수 입 액 비율 예 산 액 수 입 액 비율 ○ 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항 목 2019년 2020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수 입 액 예 산 액 수 입 액 합 계 관 리 비 (사용료) 잡 수 입 일반회계이월금 전년 이월금 일반회계이월금 : 일반회계(조합원의무금) 사업비 및 운영자금에서 관리전환된 수입금 잡수입 : 강당사용료(관리비), 은행이자, 기타 잡수입 등 ○ 지출현황 (단위 : 천원) 2019년 2020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지 출 액 비율 예 산 액 지 출 액 비율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출 항 목 2019년 2020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지 출 액 예 산 액 지 출 액 합 계 운 영 비 여 비 인 건 비 복 리 후 생 비 복지관 관리비 예 비 비 차년도 이월액 ？？ 어린이집 운영 현황 (서울시노동자복지관만 해당) ○ 근무자 현황 : 총 명 - 원장 : 명(성명: ) - 교사 : 명 - 기타 : 명 ○ 원생현황 : 총 명 - 만2세(24개월) 미만 : 명 - 만2세~만5세 미만 : 명 - 만5세 이상 : 명 ○ 월 평균 보육료 : 천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수입액 지 출 액 이 월 액 2019년 2020.11월말 ○ 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19년 2020년 11월말 비고 합 계 보육료수입 잡수입 유아보조금 이월금 수익 자부담금 이자 수입 후원금 수입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전입금 차입금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목 2019년 2020년 11월말 비고 합 계 급여 퇴직적립금 보험료 기타후생비 회의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급간식비 행사비 시설비 일용잡급 제수당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교재교구비 수익자 부담금 지출 자산 취득비 차입금 상환 잡지출 특별활동비지출 (수익자부담금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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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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