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SNS활동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1.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4. 7.(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SNS 활동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발생 우려가 있어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여 드리니, 실·본부·국에서는 전직원에게 반드시 공람하여 소속 직원들이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위반사례 예시 ▶ 선거 관련 게시글에‘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물에‘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직접 작성하여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나르기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자신이 개설한 SNS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정치자금 펀드 개설 및 모금을 홍보하는 행위 ▶ 허위사실을 공표(당선목적, 낙선목적)하는 행위 ▶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 기부행위 의사를 밝히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선거운동(호별방문 장면 등)을 게시하는 행위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2/1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446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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