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양천구에서 지역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20.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차인 맞춤정보 문자안내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갭투자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피해예방 대책(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피해예방 홍보리플렛 배포, 세입자 권리안내문 발송 등)을 마련하여 세입자의 안전한 계약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임대차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 주요내용 및 Q&A 등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 접점이 많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주요 사이트에 관련자료를 게첨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20.12월 중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관련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현우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0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4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lhw91@seoul.go.kr / 부분공개(6)
21793935
20210928054301
본청
주택정책과-22488
D000004142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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