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계약이행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1. 총무과-12536(2020.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물연구원 불용물품 일괄매각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민법 제54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이행 최고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ㅇ 공 고 명 : 계약이행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ㅇ 공고기간 : 2020.12.09.~2020.12.23. ㅇ 공고내용 : 공고문(붙임) 참조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ㅇ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ㅇ 미이행 사유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민법」제54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0조의2,「행정절차법」제14조 붙임 1. 계약이행최고 송달 공문 1부. 2. 공고문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김병수 총무과장 12/07 이미영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총무과-1347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724 /전송 / / 부분공개(6)
21792645
20210928054301
본청
총무과-13472
D000004141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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