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655 결재일자 2020.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강기훈 조강수 12/06 박경환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 수행용역 계약 변경 계획 2020. 12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 수행용역 계약 변경 계획 2020년도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 수행용역의 준공을 위해 실제 수행 실적에 따라 정산하고 계약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 용역 계약 개요 ○ 용 역 명 : 2020년도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수행용역 ○ 계 약 자 : ○ 계약방법 : 2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계약기간 : 2020.2.21.~2020.12.15 ？？ 변경내역 ○ 계약금액 - 당초 금액 : 금25,500,000원(금이천오백오십만원) - 변경 금액 : 금47,106,200원(금사천칠백일십만육천이백원) (21,606,200원 증가) ○ 세부 변경사유 - 특허 신규 출원 건수 증가 (’20년 1차 보상심의회 16건, ’20년 2차 보상심의회 7건) - 출원 단가가 각기 다른 이유는 각 특허마다 청구항(특허 구성요소)이 다르기 때문 ※ 기본 청구항(8항) 단가는 1,320,000원이며 1항 추가 시 40,000원 추가비용 발생 - 빠른 특허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를 요청하는 의뢰 건수 증가 (총 15건) - 출원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간사건비용 증가 (총 9건) ※ 중간사건(보정): 특허 등록이 거절될 때 이를 보완해 재등록을 밟기 위한 절차 ○ 설계 변경내역 구분 용역 수수료 특허청 관납료 계약 총액 준공 총액 (부가세포함) 증감액 단가 (부가세포함) 계약 수량 준공 수량 계약 금액 실제 납부 금액 선행기술조사 334,200 20 0 0 0 6,684,000 0 △6,684,000 특허 신규출원 1,320,000 7 9 2,310,000 2,015,200 11,550,000 13,895,200 2,345,200 특허 신규출원 1,364,000 0 2 0 585,000 0 3,313,000 3,313,000 특허 신규출원 1,408,000 0 4 0 1,258,000 0 6,890,000 6,890,000 특허 신규출원 1,452,000 0 4 0 1,346,000 0 7,154,000 7,154,000 특허 신규출원 1,496,000 0 1 0 358,500 0 1,854,500 1,854,500 특허 신규출원 1,540,000 0 2 0 761,000 0 3,841,000 3,841,000 특허 신규출원 1,848,000 0 1 0 534,500 0 2,382,500 2,382,500 중간사건비용 330,000 6 9 24,000 156,000 2,004,000 3,126,000 1,122,000 우선심사료 110,000 6 15 1,200,000 3,000,000 1,860,000 4,650,000 2,790,000 기술조사료 1,100,000 1 0 0 0 1,100,000 0 △1,100,000 권리이전등록 110,000 4 0 212,000 0 652,000 0 △652,000 발명비용 조사료 550,000 3 0 0 0 1,650,000 0 △1,650,000 총계 25,500,000 47,106,200 21,606,200 ？？ 향후 추진계획 ○ 계약변경 통보(조직담당관 → 재무과) : ’20.12.7. ○ 용역 준공 : ’20.12.11. ○ 용역 준공금 지급 : ’20.12.14. 붙 임 1. 용역 변경에 대한 합의각서 1부. 2. 국내사건 등 대리인 수임료 기준 1부. 3. 비용 청구 공문 1부. 4. 비용 청구 리스트 1부. 5. 산출 세부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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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3655

D000004140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