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9767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윤수진 代권선애 12/09 이현주 2020년 우수정책 해외진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결과보고 2020. 12.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우수정책 해외진출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결과보고 서울시 우수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EDCF 활용 방안을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교육개요 ○ 일시/장소 : ’20. 12. 8(화) 10:00~12:00, 웨스틴조선(비즈니스 센터) ○ 교육주제 : EDCF 사업의 이해, EDCF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지원방안, 서울시와의 협력 방안 등 ○ 강 의 자 : 수출입은행 경협사업1부 아시아팀장 ○ 교육방법 : 온라인 실시간 교육(Google Meet 사용) ○ 교육대상 : 약 40명 내외 -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등 부서별 해외사업 담당자 - (협력·유관기관)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국제기구(WeGO 등), 서울시립대학교 담당자 등 - (보건·환경·스마트시티 유관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디지털재단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EDCF 개요·목적, 지원실적 및 지원방향 - EDCF를 활용한 해외사업 절차 - EDCF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지원전략 및 해외협력사업 성공사례 - 무상원조 사업의 EDCF 사업 효과적 연계 방안 - EDCF-서울시 해외도시사업 간 협력 방안 - 해외사업 담당자 질의응답(베트남 해외사업 현황 등) ？？ 교육내용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을 주로 제공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경제 발전을 지원함 -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금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용함 - 연 0.01%~2.5%의 이자율, 최장 40년 이내 상환기간, 최장 15년 이내의 거치기간 등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며, 국가들을 산업·경제 수준에 따라 1그룹(최빈국)부터 5그룹(중간소득국가)까지 나누어 차등 지원함 - 국가당 평균 1~2개 정도로 한 국가에 많은 수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사업발굴, 사업심사·승인, 차관계약체결, 사업실시, 사업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사업개념서(PCP) 작성, 타당성조사(F/S), 수원국 차관요청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발굴 단계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유-무상원조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으로 PCP 및 F/S 결과 작성, 컨설턴트 역할 설정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출입은행에서도 PCP 및 F/S 등을 지원하고 있음 - EDCF 사업은 수원국의 차관신청이 필수적인데, 차관요청은 사업이 수원국 ODA 기획부서 및 재무부의 우선순위상 상위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함 - 사업협의 절차(기재부-수원국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이 등재될 수 있도록긴밀한 소통에 힘써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EDCF 절차 및 필요성에 대해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그동안 개도국의 해외사업 인프라 분야 수요가 많았으나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시티 분야가 많으며,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도입 요청이 활발함 -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에서 수요가 많으나, 다만 베트남은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해 현재는 EDCF 사업 진행이 어려운 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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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협력담당관-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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