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등 반환 안내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680(2020.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비를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아래와 같이 반환조치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어 업무처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3. 집행잔액에 대하여 현년도 예산의 지출반납 처리를 요청하신 자치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지서를 발급하오니 납기일 엄수하여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 보조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원) 자치구 교부총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20년 11월 기준) 잔액발생사유 계 1,971,500,000 1,897,492,400 74,006,045 6,275,808 강서구 125,000,000 101,067,000 23,933,000 555,610 용역계약 낙찰차액 관악구 170,000,000 170,000,000 0 706,000 - 광진구 149,000,000 144,353,000 4,646,700 1,004,495 코로나19로 행사미개최, 행사비 잔액발생 구로구 144,500,000 139,536,360 4,963,640 638,370 용역 낙찰차액, 결과보고집미발행 금천구 170,000,000 165,395,000 4,604,870 517,000 낙찰차액 노원구 149,000,000 149,000,000 0 미보고 - 도봉구 149,000,000 135,076,000 13,924,000 964,000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서초구 149,000,000 148,000,000 1,000,000 13,336 재료비 미집행(1개소) 송파구 149,000,000 147,400,000 1,600,000 542,950 낙찰차액 영등포구 170,000,000 164,113,000 5,886,560 12,094 낙찰차액 종로구 149,000,000 147,414,040 1,585,960 560,500 집행잔액 중 구 149,000,000 146,238,000 2,761,315 82,223 용역 낙찰차액 중랑구 149,000,000 139,900,000 9,100,000 679,230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 조치 ○ 집행잔액 반환 -‘20년 예산 지출반납 처리(‘20.1.17. 추가교부分) ·대 상 :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서초구, 종로구 · 반납금액 : 25,751,530원(※구별반납액 첨부 고지서 참조) · 반납방식 : 고지서에 의한 반납(가상계좌 입급) -‘20년 미반납 집행잔액 ⇒‘21년도 시세외수입 징수부과 조치 ·사 유 : 자치구 시도비 반환 예산 미편성 ·대 상 : 강서구, 구로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 반납금액 : 48,244,515원 · 반납방식 : 세외수입 부과 고지서(세목_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 부과시기 : 21년도 상반기중 자치구 고지서 발급요청에 의거 처리 (※ ’21년도 예산 미편성 자치구는 추경예산 편성하여 반납) ○ 발생이자 반환 - 발생이자 반환 처리 ⇒ 자치구별 고치서 요청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부과 조치. · 사 유 : 현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자치구 시도비 반환 예산 미편성 자치구 등, 일괄처리 불가능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등) · 이자산정 : 자치구별 별도 산정, 고지서 발급요청일 기준으로 구금고 이자율 계산 하여 파일 첨부 붙임 1. 지출반납고지서(가상계좌)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 주무관 류경애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12/09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868 ( ) 접수 ( ) 우 05540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빌딩 16층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 02-2133-5541 /전송 02-2133-0714 / yka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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