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953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관요원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도효지 조성배 윤병수 12/09 홍수정 협 조 「2020 서울갈등포럼」결과보고 2020. 1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0 서울갈등포럼」결과보고 ‘서울형 갈등관리 모델’ 확산과 국내외 갈등관리 제도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갈등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2020 서울갈등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0 서울갈등포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국제행사를 국내 비대면 행사로 전환 추진 ？ 주 제: ‘공공갈등, 숙의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선정사유:시민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숙의 방식을 통한 방법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의 대안과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모색해보자는 의미 ？ 일시/장소: ‘20.10.23.(금):10:30~17:00 / 노들섬 다목적홀 ？ 추진방식: 온라인 비대면(연사만 현장 참석) ？ 협력기관: 4개 갈등관리 전문기관 ※서울YMCA, 한국갈등학회, 헌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개혁시민연합 ？？ 추진실적 ？ 2020 서울갈등포럼 기본계획 수립 : ~ ’20.2.24. ？ 행사대행업체 선정 : ~’20.6.5.(계약체결) <용역 개요> ？용역업체: ㈜ 피오디 커뮤니케이션즈 ？기간/금액: ’20.6.5 ~11.30. / 금 188,610천원(부가세포함) ？과업내용: 포럼 종합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부대행사 및 홍보계획 수립·실행 기타 행사 개최관련 필요사항 일체 ？ 갈등포럼 추진단 운영(월1회) : 총5회 - 6.16./7.1./8.24.(영상)/9.9.(영상)/10.14.(영상) ？ 갈등영화토크 사전 제작 : ’20.10.8. ？ 2020 서울갈등포럼 세부추진계획수립 : ’20.10.20. ※ 2020 서울갈등포럼 추진단 : 5명 · 서울 YMCA 주건일 팀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자치분권제도실장 · 행정개혁 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 · 한국갈등학회 서정철 총무위원장 ？？ 행사 주요내용 ？ (사전행사) 갈등영화토크 ？ (오프닝세션)개회식, 포럼이니셔티브 ？ (오후세션) 5개 세션 운영(1,3,4세션/ 2,5세션) - 세션1: (서울YMCA) 우리마을, 우리미래, 주민자율조정 - 세션2: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 갈등조정 청년 옴브즈만 제안 - 세션3: (한국갈등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숙의성 강화” 무엇을, 어떻게 - 세션4: (서울특별시) 서울시 비선호시설 현황과 대응 - 세션5: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현장의 소리 ？？ 세부일정 구역 시간 구분 프로그램 다목적홀 10:30~10:45 (15`) 개회식 개회사(5`) 김우영(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영상 메세지 환영사(5`)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영상 축사(5`) Lim Lan Yuan(싱가포르 국제조정연구소) 10:45~11:40 포럼 이니셔티브 (TED 방식 진행) 진 행: 문소리 아나운서 다목적홀 13:00~14:40 (100`) 세션1 우리마을, 우리미래, 전국 주민자율조정 운동 서울YMCA 기획의도: 주민자율조정운동이 도시사회 새로운 이웃관계회복의 패러다임이자 하나의 건강한 문화로 자리매김 되기 위한 이론과 실천과제 도출 사 회: 주건일(서울YMCA 센터장) 발 표1: 건강한 지역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주민자율조정 운동 - 이춘희(서울YMCA 시민사회운동위원회 위원) 토 론: 김홍석(컬렉티브 조율 대표), 박보현(서울흥사단 사무처장), 정연길(비폭력평화물결 대표), 신은희(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문진숙(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서정기(에듀피스 대표), 정정애(서울문화네트워크 대표) 다목적홀 15:00~16:40 (100`) 세션2 서울갈등조정 청년옴부즈만 제안 행정개혁시민연합 기획의도: 청년세대가 정책형성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 사 회: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발 표1: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갈등 실태 조사 및 방안탐구 - 황시은(한국외국어대학교) 발 표2: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주거난의 실태와 개선방안 - 서효진(이화여자대학교) 발 표3: 지역개발 갈등에 있어서의 서울시의 개입 - 홍사훈(상명대학교) 발 표4: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보완점 제안 - 김민지(서울여자대학교) 발 표5: 방역당국과 청년세대의 갈등조정 : 생활방역 청년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 박강산(건국대학교) 세미나실 A 13:00~14:40 (100`) 세션3 ‘숙의성 강화’ 무엇을, 어떻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갈등학회 기획의도: 공론화의 유의미한 결과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숙의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 사 회: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실장) 발 표1: 공론화 숙의에 대한 인식과 강화 방안 - 이희진(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발 표2: 숙의성 강화 - 윤성복(한국갈등학회 이사) 토 론: 하동현(전북대학교 교수), 김상철(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임동완(단국대학교 교수), 김동영(KDI 국책정책대학원 교수) 세미나실 C 13:00~14:40 (100`) 세션4 서울시 비선호시설 현황과 대응 서울특별시 기획의도: 전통적 공공갈등 영역 중 하나인 비선호시설 갈등에 대한 최근 갈등영향분석 사례를 통해 문제해법을 모색 사 회: 서정철(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대표) 발 표1: 서울시 적환장 현대화 사업갈등의 주요특징과 대응방안 - 백도현(갈등조정센터 대표) 발 표2: 서울시 비선호시설 갈등관리 방향성과 절차 - 박수선(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토 론: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경순(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관) 세미나실 C 15:00~16:40 (100`) 세션5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현장의 소리 서울특별시 기획의도: 담당공무원들의 갈등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 사 회: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1: 서울교육정책 공론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 이정희(서울시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팀장) 발 표2: 터미널 이전 갈등 - 박한일(충청남도 서산시청 시민공동체과 팀장) 발 표3: 평범한 사람들의 탁월한 정책결정 - 박진우(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주무관) 토 론: 강경하(부평구청 소통담당관 팀장), 황인웅(수원시청 갈등조정관), 고재근(인천광역시 시민정책담당관 주무관), 조성배(서울시청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관) Ⅱ 주요성과 및 개선점 1 주요 성과 ？？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온라인？생중계 포럼의 성공적 수행 ？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첫 온라인 비대면 토론방식으로 전환하여 참여자 간 갈등관리 사례와 갈등해결 기제를 폭넓게 공유？논의하는 장 제공 → 포럼이니셔티브, 주체별(전문가, 시민, 공무원) 오후 5개 세션 운영, → 주민자율조정가, 국가유공자 지원, 대학생 주거난, 지역개발갈등, 비선호시설, 각 지자체별 공론화 등 여러 분야의 갈등관리에 대한 논의 전개 ？ 영화평론 유튜버와 갈등관리 전문가가 함께하는「갈등영화토크」를 통해 시민 갈등관리 인식 확산 및 공감 확보에 기여 → 갈등영화토크 1, 2부 제작(조회수 8,000회), 일반시민 갈등관리 관심도 제고 ？？ 과거 갈등포럼 아카이브 구축과 홈페이지 개선으로 지속성 확보 ？ ’16년 ~ ’19년 갈등포럼의 역사와 과정을 담은 아카이브 구축으로 지속성 확보, 홈페이지의 개선을 통한 접근성 및 편이성 강화 → 갈등포럼 지난 발표자료·행사 사진 등 업로드, 갈등포럼 키워드 광고 등 2 개선사항 ？？ 동 시간 세션, 참석자 중심 진행으로 온라인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 유인 한계 ？ 온라인 포럼 시 각 세션의 동 시간대 운영 지양과 쌍방향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필요 → 오후 세션 운영 수를 줄이고, 온라인 포럼 시청자의 관심과 몰입도 향상을 위한 운영방식 검토 추진 ？？ 일반시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 홍보 방안 강구 ？ 네이버 등 기존 포탈사이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 홍보만이 아닌, 시민관심이 높고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필요 Ⅲ 주요결과 1 오프닝 세션(10:30~11:30) ？？ 개회식 ？ 일시 / 장소 : ’20. 10. 23. (금) 10:30 ~ 10:45 / 노들섬 다목적홀 ？ 진행 : 문소리 아나운서 ？ 내용 : 개회사(김우영 정무부시장 영상메시지) 환영사(주재복 한국갈등학회 회장) 축사(임란 위안 싱가폴 국립대학교 교수 영상메시지) ？？ 포럼이니셔티브 ？ 일시 / 장소 : ’20. 10. 23. (금) 10:45 ~ 11:30 / 노들섬 다목적홀 ？ 진행 : 문소리 아나운서 ？ 내용 : Ted방식 강연(영상과 오후세션 운영 취지 발표) 세부 프로그램 출 연 비 고 소개 <포럼 이니셔티브> 소개 문소리 아나운서 2세션 <서울 갈등조정 청년 옴부즈만제안> 서효진 이화여대 학생 김민지 서율여대 학생 1세션 <우리마을, 우리미래, 주민자율조정 운동> 표승범 마을조정지원네트워크 준비위원 3세션 <숙의성강화” 무엇을, 어떻게? 윤성복 한국갈등학회 이사 4~5세션 <서울시 비선호시설 현황과 대응> &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현장의 소리>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무리 <포럼 이니셔티브> 마무리 문소리 아나운서 2 오후 세션(13:00 ~17:00) 세션1. 우리마을, 우리미래, 주민자율조정 운동(서울YMCA) ？ 일시/장소 : 13:00 ~14:40 / 다목적홀 ？ 사회자 : 주건일 ？？ 발표(이춘희) : ‘건강한 지역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주민자율조정 운동’ -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은 시민의 자발적 화해역량으로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이며 시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회복의 기반이 된다. 공공갈등 예방, 전화, 해소의 토대는 주민자율조정문화 확산과 공공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 그 시스템인 주민자율조정은 법적해결 이외 시민자율차원의 분쟁해결 경험과 역량을 키우고, 갈등관리가 아닌 보다 장기적으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다. - 자치구마다 마을주민자율조정가 과정을 열고 그 안에 소통방이 형성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자치구별 마을공론화의 활성화하고, 마을 조정가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및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 토론 ？ (김홍석)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과정은 교육과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시민운동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고, 마을 중심의 갈등해결 등 축적된 경험이 한 기관의 특별한 자산이 아닌, 시민 사회의 공유재로 인식되어야 하며, 갈등조정 교육과 더불어 실제 갈등조정을 해 본 이들에게만 주민조정가로서의 자격 부여되어야 한다. ？ (박보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완성된다. ’19년 양성한 주민조정가의 지속적 연대와 교육을 통해 실질적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 (신은희) 주민자율조정가가 필요하다는 인식 및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갈등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필요성을 느껴야 주민자율조정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문진숙) 주민자율조정운동은 주민 스스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주민 중심 마을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자율운동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사례수집 및 분석 등 자료관리를 위한 데이터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하고, 지역간 정보 공유 및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마련, 보급이 필요하다. ？ (서정기) 주민자율운동이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상호 연대와 신뢰 및 존중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런 활동이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조정가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조정가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장정애) 소통방에서 이뤄진 성공사례는 전문적인 조정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 ‘마을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회복적인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공간, 제도 3가지가 필요하며, 주민자율조정 운동이 그 동력이다. 세션2. 서울시 갈등조정, 청년옴브즈만의 제안 (행정개혁시민연합) ？ 일시/장소 : 13:00 ~14:40 / 노들섬 다목적홀 ？ 사회자 : 서영복 ？？ 발표1(황시은) :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갈등실태조사 및 방안탐구’ - 서울시 독립유공자 관련 실질적이 수혜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들로 인해 갈등이 존재한다. 생활지원수당, 임대주택 대중교통 등 관련하여, 서울시와 보훈단체간 다양한 갈등이 산재하고 있다. - 정책사업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의 실질화, 지원자격 완화를 통해 안정적 생계 지원, 마을버스 이용불가에 대한 민원 해소, 예산편성 정보 공개로 인한 갈등 해소 등 국가유공자 처우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 발표2(서효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주거난의 실태와 개선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주거관련 대학과 대학생의 갈등, 반반등록금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교와 교육부, 대학생의 갈등 등이 빈번하다. 대학생 주거난과 관련하여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게 현실이다. - 서울시 주거복지위원회 안에 청년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대학과 민간차원의 개선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 발표3(홍사훈): ‘지역개발 갈등에 있어서의 서울시의 개입’ - 태릉골프장과 인근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이해당사자가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당사자 간 경제, 가치관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빚어질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협의체)가 광역지자체 주도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 대화를 통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 ？？ 발표4(김민지):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보완점 제안’ - 현재 주민자율조정가 내 청년 층 부재, 지역간 참여자 수의 격차 존재하고 있다. 주민자율조정가 관련 사업인지도도 낮고, 수료 이후 교육 커리큘럼의 부재하며 이웃분쟁조정 사업의 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증진이 필요한 때이다. -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을 자치구 인근 대학과 연계 추진하고, 적극 홍보를 통한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율조정가에 대한 장기적 보수 교육(특히 실습 교육) 및 온라인형 이웃플랫폼 제작 필요하다. ？？ 발표5(박강산) ‘방역당국과 청년세대의 갈등조정: 생활방역 청년 옴브즈만을 중심으로’ - 코로나19에 따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상호간 세대간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코로나 19 생활방역에 있어서 청년 옴브즈만제도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 25개 자치구마다 청년 기본조례를 통해 존재하는 ‘청년 네트워크 인력’을 활용하여, ‘생활방역 청년 옴브즈만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온오프라인 캠페인 혹은 청년 옴브즈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생활방역의 날’을 추진하는 등 청년이 생활방역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거듭난다면, 그 효과성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션3. 숙의성 강화, 무엇을 어떻게 (한국갈등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일시/장소 : 13:00 ~14:40 / 세미나실 A ？ 사회자 : 주재복 ？？ 발표1(이희진): ‘공론화 숙의에 대한 인식과 강화방안’ - 공론화는 시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숙의민주주의 기제로 긍정적이지만, 지나친 공론화 남용, 형식화 양상이 보인다. - 숙의성 강화를 위한 의견조사 결과, 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료, 숙의기간, 의제특성, 공론화 결과 도출방식 등이 있다. 향후 공론화 추진에 있어서 의제 특성, 공론화 참여자수, 공론화결과에 따른 숙의성 강화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숙의토론 진행자의 역량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 발표2(윤성복): ‘숙의성 강화’ - 숙의성 강화란 숙의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고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다. 숙의과정에는 비판적 사고, 정보, 전문가, 시간, 규모 등의 내？외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 남호주의 핵연료 사이클 공론화의 경우는 수많은 소통과 반복된 피드백을 통해 숙의성을 강화한 사례다. 공론화시 숙의성 강화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공론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토론 ？ (하동현)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전문가의 무작위 참여, 소집단 규모 토론, 참가자 학습과 토의를 통해 스스로 견해를 정리하는 숙의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다. 공론화의 한국적 맥락도 있지만, 방법론적 적용은 매우 형식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공론화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공론화 과정에서 목표수립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김상철) 사회문제 해결과정으로서의 공론은 행정의 정당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공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시민이 참여한 결정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개혁이 필요하다. ？ (임동완) 대의민주주의 한계의 해결방안으로 참여적 숙의민주주의가 부각되고 있다. 숙의성 강화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충분하고 균형있는 정보와 교육, 합리적인 규칙과 적절한 합의절차의 설계,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 퍼실리테이터의 조정 능력, 참여자의 성실함과 신뢰성, 정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김동영) 공론조사는 수준 높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사회적 합의과정이 아니다. 숙의성 강화란 결국 일반 시민에게 얼마나 좋은 여론을 도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형평성 있는 제공, 충분한 학습 기회, 설문문항의 형평성 있는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공론조사는 결론이 불확실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세션4. 서울시 비선호시설 현황과 대응 (서울특별시) ？ 일시/장소 : 13:00 ~14:40 / 세미나실 C ？ 사회자 : 서정철 ？？ 발표1(백도현): ‘서울시 적환장 현대화 사업갈등의 주요특징과 대응방안’ - 적환장은 다른 쓰레기 처리장에 비해 갈등유발 가능성은 낮지만, 생활주거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빈번한 민원의 대상이다. 적환장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자치구의 확고한 의자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구의 지속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 페기물처리시설은 자치구의 업무이나 소극적이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체인 자치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지확보, 비용분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적절한 갈등관리방안 수립 등 서울시의 적극지원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적환장 현대화 사업은 주민의 인식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 발표2(박수선): ‘서울시 비선호시설 갈등관리 방향성과 절차’ -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불신, 입지선정과정의 정보 제공 및 주민참여절차 미비, 지역주민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 운영 문제 등이 있다. - 자원회수시설의 수용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통합성과 눈높이에 맞는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며, 절차적 측면으로는 적극적 정보제공 및 시민의견수렴, 합의형성 절차 및 자원회수시설 추진단계별 상이한 갈등관리절차가 설계되어야 한다. ？？ 토론 ？ (배재근) 폐기물 종류에 따른 각각의 환경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 내 모든 쓰레기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도시계획단계에서 비선호시설을 우선 입지시켜야 하며, 현행법을 넘어선 실질적인 주민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김미화) 서울시는 현재 폐기물 관리대란 위기, 소각 외 매립저감방법에 대한 정책 부족, 소각장 광역화로 인한 민관 갈등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원순환 기반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에코 타운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 산업성장을 유도하고, 폐기물 행정의 책임윤리 구현 및 안정적인 폐기물관리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 (신우용) 쓰레기의 가장 책임있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폐기물을 줄이는 혁신을 해야 한다. 비선호시설을 둘러싼 과제도 이젠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의 실체가 실제로 영향을 받는 주민이 아닌 직능단체, 시민단체, 정치인, 전문가에만 국한되었던 한계가 있다. ？ (이경순) 정책수립 차원에서, 쓰레기 줄이기부터 열에너지 활용까지 통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보상방안이 요구된다. 적환장 설치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설물영향평가단에게 인근 피해가능성 있는 주민들의 장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발견될 문제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세션5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현장의 소리 (서울특별시) ？ 일시/장소 : 15:00 ~14:30 / 세미나실C ？ 사회자 : 은재호 ？？ 발표1(이정희) ‘서울교육정책 공론화‘ - 서울교육청은 정책 실효성 확보로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론화를 추진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방법으로서의 공론화의 장점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다. 반면 인식개선, 비용 및 소요 시간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공론화 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참여 후 상당히 높은 시민의식을 보였고 서울교육청 홍보효과도 높았다. -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지방정부의 공론화 실시 전 내부 조직구성원의 공론화 제도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비용대비 적절한 갈등의제가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론화 후 참여 시민들에게 본인들이 제안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발표2(박한일) ‘터미널 이전 갈등‘ - 서산시 터미널 이전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배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서산시는 일반시민, 터미널 사업자, 유치위원회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결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회의, 여론 수렴, 갈등영향분석 및 시민의견 수렴방안 협의,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 전문가 토론회,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터미널 인근 주민 및 수석지구 주민 양측 모두 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화된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할 수 있었다.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대책 마련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터미널 시설 리모델링 및 교통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발표3(박진우) ‘평범한 사람들의 탁월한 정책결정‘ - 서부경남 5개 시군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도민의 참여와 협의로 직접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공론화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준비위원회 및 공론화 협의회 구성하였다, 공정성·투명성·민주성·대표성·책임성의 5대 원칙 아래 갈등의 이해관계자 각각의 실익 분석을 통해 유사 쟁점을 묶고, 쟁점별 논의 주제와 논의 순서를 정하여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 공공의료 최초 공론화 실시하여, 공적결정권을 도민에게 부여하여 도민 주도 정책 결정을 통해 도민 자긍심 및 긍지를 높이고 도민신뢰 확보를 통한 정책결정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주요성과로 꼽을 수 있다. ？？ 토론 ？ (강경하) 부평구는 갈등 사전진단, 교육,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특성에 따라 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해 마을갈등조정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중심 주민자율조정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황인웅) 서울시 교육청 공론화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갈등예방형 공론화, 서산시 터미널 이전갈등 해결 사례는 갈등해결형 공론화로 볼 수 있다. 공론화의 주요한 의미는 시민 집단 지성으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란 점이다. 공론화로 정책추진 여부 정책방향 등이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은 갈등관리가 중요하다. ？ (고재근) 인천시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법제화, 상설조직화 하였다. 찬반결정형 공론화는 일회성, 일방적, 이해당사자 반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은 공론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숙의과정을 시스템화, 독립기관(공론화 위원회)의 사안결정, 공론화 결과 적용범위 조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 (조성배) 적절한 타이밍, 시민참여단의 구성, 결과 도출방안, 결과의 활용 등은 공론화 대상 사안마다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향후 후속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3 갈등영화토크(사전행사) ？？ 행사 개요 ？ 기획의도 - 2020서울갈등포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방향을 다룬 3편의 영화를 통해 갈등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한 참여자 이해도 증진 - 대중에게 친숙한 유튜브를 통해 ‘갈등관리’ 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갈등포럼 홍보 효과 기대 ？ 사전촬영 : ’20.10.08. (목) 15:00 라이너스튜디오 ？ 송출일시 : ’20.10.20. (화) 10:00(1부) / 10. 21.(수) 10:00 (2부) ？ 송출채널 : 유튜브 ‘라이너의 컬쳐쇼크’, 서울갈등포럼 공식홈페이지 ？ 조회수 : 1부: 5,422회, 2부: 3,049회(’20.11.25 기준) ？ 출연자 : 영화전문가(진행) - 라이너[‘라이너의 컬쳐쇼크’채널(구독자25만], 영화유튜버] 갈등전문가(패널) - 전형준 교수[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문진숙 이사[(사)한국갈등해결센터] ？ 선정 영화 1) 더 베스트 오브 에너미즈 The Best of Enemies (2019년작/로빈 비셀) 2) 이장과 군수 (2007년작/장규성) 3) 에린 브로코비치 Erin Brockovich (2000년작/스티븐 소더버그) ※선정 사유 : 비선호시설(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군수)와 주민(이장) 갈등을 그린 ‘이장과 군수’, 미국내 인종과 이념 갈등을 다룬 ‘더 베스트 오브 애너미즈’, 환경오염과 보상 문제 등을 다룬 ‘에린 브로코비치’ 등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갈등 상황과 갈등 해결 방안들이 이번 갈등포럼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3편의 영화 선정 4 홍보 및 방역 ？？ 홍보 ？ 갈등포럼 공식 홈페이지(www.seoulpcf.com) - 홈페이지 개편 및 ’16~’19년 갈등포럼 자료 아카이브 ？ 갈등영화토크 1부 10월 20일, 2부 10월 21일 유튜브 공개 ？ 카드뉴스 7편 제작？게재 ？ 사전등록 이벤트 : 9.22~10.22 ？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발송 - 포스터 100부(서울시30부, 유관기관 70부 배포) - 리플릿 200부 제작(서울시150부, 현장 50부) - 갈등관련 유관기관 및 관련 학과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 서울시홈페이지 핫이슈 게재 : 10.20 ~ 10.23(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언론보도 : 10.20 ~ 10.23, 15건 게재 서울시, 코로나시대 공공갈등 관리모델 만든다… 23일 시민？전문가 포럼 - 서울시, 10. 23.(금) 온라인에서 ‘공공갈등, 숙의,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로 포럼 개최 - 갈등 해결 주체인 ▲시민, ▲전문가, ▲지방정부 등 3자가 참여해 역할 및 숙의 과정 논의 - ‘이웃 분쟁’, ‘비선호 시설’ 등 현재 서울시 당면 과제 대안 모색... 공론화 병행 - ‘이장과 군수, 에린브로코비치’ 등 영화속 갈등 영화 유튜버와 토론...10.20. 누리집에 공개 - 행사 누리집(www.seoulpcf.com)에서 사전 신청, 10.23. 온라인에서 만나요 - 서울시, 코로나시대 공공갈등 관리모델 만든다 (2020.10.20. 파이낸셜뉴스) - ‘공공갈등, 숙의,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로 열려(2020.10.20. 이데일리) - 서울시, 공공갈등관리모델 구축 포럼 개최(2020.10.20. 뉴스핌) - 서울시, ‘서울갈등포럼’ 23일 개최(2020.10.20. 이투데이) - 서울시, 코로나시대 공공갈등 관리모델 만든다…23일 시민？전문가 포럼 (2020.10.20. 서울경제TV, 뉴스1,뉴스케이프, 아시아투데이, 위클리오늘, 메트로 신문 등) ？？ 방역 ？ 소독 실시 - 일시 : 2020. 10. 22(목) 17:00, 23(금) 8:00 총 2회 - 장소 : 노들섬 다목적홀, 세미나실 A, B, C, 앤테이블 ？ 현장 방역 철저 - 현장 참여자 열체크기 설치, 손소독제, 방역마스크 , 책상 가림막 설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98,537천원 구분 내역 금액 계 198,537천원 사무관리비 갈등포럼 추진단 운영 등 7,237천원 행사운영비 행사대행용역비, 수화통역비 등 191,300천원 ？ 예산과목 :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서울시 참석직원 교육시간 차등 인정(1시간 ~ 5시간) ？ 갈등포럼 이니셔티브 참여자 수당, 수화통역비 등 지급 ？ 학생 참여자(5명) 시장표창 수여 붙임 1. 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정산보고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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