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2.8.-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6700(2020.1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이광재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3 지진·지진해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안 안전총괄실 4 (김희국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5 (김민석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이원택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7 (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8 (이성만 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자치구 9 (서동용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홍석준 의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기반시설본부 11 (이명수 의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평생교육국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2/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1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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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504
본청
법무담당관-19111
D000004143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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