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108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고경인 김희정 최경주 12/09 조인동 협 조 주무관 진희원 주무관 유지열 제15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5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과 자치법규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20.11.27.(금) ~ 12.2.(수) (총 4일, 공휴일 제외) ○ 참석위원 : 12명 - ○ 심사안건 : 공모전 시상작 선정 1건, 정비 결과 보고 1건 Ⅱ 개최 결과 연번 안 건 명 주관부서 심의결과 1 2020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3건 선정 2 2020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보 고 1 2020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 선정결과(13건) :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순위 구 분 성 명 제 안 내 용 총점 1 2 3 4 5 6 7 8 9 9 11 12 13 2 2020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 ○ 정비대상 등록규제의 조문별 재정비 결과 총 139건에서 등록규제 폐지 2건, 비규제 전환 14건을 제외한 123건을 등록규제로 존치 Ⅲ 행정 사항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상작 선정 결과 발표 : 2020.12월 ○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5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서면심사 결과 1부. 3.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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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504
본청
법무담당관-19108
D00000414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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