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839(2020.12.07.), -10896(2020.12.08.)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교란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이를 전담하는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고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발의(양경숙의원등 10인 / 2020.11.18.)되고, 3. 또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의 후속조치로, 도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0.12.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09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4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83769
20210928080504
본청
토지관리과-21425
D000004144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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