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7272873, 진정·질의) 1. 정보공개청구 제7272873호(2020.11.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 감염병예방법상 서울시장은 어떤 법적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조항 확인 2) 최근 종교활동 관련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사용 금지를 규정하였는데 이 강화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근거 확인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1)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 제2항제1호에 의거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단계별 지침을 토대로 서울시가 서울시 상황에 맞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을 만들어 시민에게 알리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12/09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7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
21783264
20210928080504
본청
문화정책과-17461
D00000414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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