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855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신혜숙 12/08 권순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 2020.1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2019년도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허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상변경 이행상황점검) ? ?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1.24(화) ~ 11.27(금) 중 3일 - (11.24.)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11.25.) 마포구 - (11.27.) 중구, 성북구, 종로구, 용산구 ? 점 검 자 : 김민석 주무관 ? 점검내용 : 허가사항(내용) 및 자치구 제출결과 현장 비교 검증 ? 점검방법 :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대상지별 현장점검 ? 점검대상 : 총124건 중 선별된 33건(9개 자치구) 연번 대상지 비고 총 계 1 종로구 2 중 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성북구 7 마포구 8 송파구 9 강동구 ?? 점검결과 ? 이행실태 점검 총괄표 연번 대상지 조치대상 총 계 1 종로구 2 중 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성북구 7 마포구 8 송파구 9 강동구 ? 현장 비교검증 결과(시정 조치 사항) ※ 세부사항 【붙임2】 참조 - 추가조치 필요한 - 허가위반사항 ?? 조치사항 ? 현장점검결과 자치구 보고내용과 상이한 허가 건은 관련조치 후 증빙서류 첨부하도록 시정조치 ? 현상변경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원상복구명령 또는 고발조치) 이행 ?? 행정사항 ? 점검결과 및 시정사항에 대한 자치구 통지 ? 허가 위반사항 행정조치 완료 후 결과보고(자치구→시·문화재청) ? 점검결과 문화재청 제출(’20.12월중) 붙 임 1.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현장점검대상 1부. 2.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현장점검 세부내역(시정조치) 1부. 3.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현장 비교검증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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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3609
본청
역사문화재과-22855
D000004142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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