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855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신혜숙 12/08 권순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 2020.1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2019년도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허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상변경 이행상황점검) ？ ？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1.24(화) ~ 11.27(금) 중 3일 - (11.24.)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11.25.) 마포구 - (11.27.) 중구, 성북구, 종로구, 용산구 ？ 점 검 자 : 김민석 주무관 ？ 점검내용 : 허가사항(내용) 및 자치구 제출결과 현장 비교 검증 ？ 점검방법 :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대상지별 현장점검 ？ 점검대상 : 총124건 중 선별된 33건(9개 자치구) 연번 대상지 비고 총 계 1 종로구 2 중 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성북구 7 마포구 8 송파구 9 강동구 ？？ 점검결과 ？ 이행실태 점검 총괄표 연번 대상지 조치대상 총 계 1 종로구 2 중 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성북구 7 마포구 8 송파구 9 강동구 ？ 현장 비교검증 결과(시정 조치 사항) ※ 세부사항 【붙임2】 참조 - 추가조치 필요한 - 허가위반사항 ？？ 조치사항 ？ 현장점검결과 자치구 보고내용과 상이한 허가 건은 관련조치 후 증빙서류 첨부하도록 시정조치 ？ 현상변경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원상복구명령 또는 고발조치) 이행 ？？ 행정사항 ？ 점검결과 및 시정사항에 대한 자치구 통지 ？ 허가 위반사항 행정조치 완료 후 결과보고(자치구→시·문화재청) ？ 점검결과 문화재청 제출(’20.12월중) 붙 임 1.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현장점검대상 1부. 2.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현장점검 세부내역(시정조치) 1부. 3. 현상변경 등 이행상황 현장 비교검증 세부내역 1부. 끝.
21777318
20210928053609
본청
역사문화재과-22855
D00000414243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