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18151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강문권 이승길 진경식 이진형 12/08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25번, 우원식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원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592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현황 자료요구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소위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법률적 근거(관련 법령) 및 건설기준/면적기준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 및 재개발관련 기준 3. 최근 5년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현황, 공급현황 (지역별/ 평형별 구분) 4. 최근 5년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보급관련하여 귀 부처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운영상의 주요민원사항(주요유형별 분류) 6.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 주요연구용역자료 각 사본 1부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법률적 근거 등(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 붙임1 참조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 및 재개발 관련 기준 특이사항 : 해당없음 3. 최근 5년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현황, 공급현황 : 붙임2 참조 4. 최근 5년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보급과 관련한 사업계획 : 붙임2 참조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주요 민원사항 : 해당없음 6.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 주요 연구용역자료 : 해당없음 붙임 :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법률적 근거 등 1부.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공급)현황, 사업계획 등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승길 ☎2133-7188 주무관 강문권 작 성 일 : 2020. 12. 08.
21776692
20210928053609
본청
주거정비과-18151
D000004142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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