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457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12/08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2020년 12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정안 [별표3]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공통 강의실 대여료 1시간당 20,000 <신설> [별표3]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공통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 1.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2.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3.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 1.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2. 실내공간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3.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현 행 개정안 [별표3]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초안산 캠핑장 일반캠핑 (주차분리형) 15,000 ○ 1회 이용은 1박 2일 기준 ○ 전기료 별도 ○ 주차요금 포함 (1면당 1대) - 추가 주차 시 별도 요금 징수 오토/데크캠핑 25,000 캐빈하우스 30,000 <신설> [별표3]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초안산 캠핑장 일반캠핑 (주차분리형) 15,000 1. 전기료 별도 산정 2. 주차요금 포함 (1면당 1대) 가. 추가 주차 시 별도 산정 오토/데크캠핑 25,000 캐빈하우스 30,000 천왕산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주차요금 포함 (1면당 1대) 전기이용료 1회당 5,000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 Ⅳ 자체 평가 실시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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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3609
본청
감사담당관-21457
D000004142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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