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9351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병욱 윤정회 代윤정회 구종원 12/08 황보연 협 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관리팀장 代이명희 장애인콜택시팀장 구경태 물류지원팀장 代이연진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20년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보고 2020.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년 연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보고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맞춰 택시 방역실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1.5단계 이하로 완화시에는 택시 이용 증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택시 공급을 확대하고, 승차지원단을 운영하여 택시이용편의를 증진코자 함 Ⅰ 추진 배경 ① 택시 승차거부 실태 ○ ’18.11월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자치구→시) 이후 승차거부 민원이 20.10월 기준으로 66.8%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 】 순위 위반장소 신고건수 건수비율 1위 홍대입구 321건 5.1% 2위 이태원 313건 5.0% 3위 강남역 310건 4.9% 4위 영등포 160건 2.5% 5위 종로 145건 2.3% 【 승차거부 주요 발생 지역 】 ○ ’19년 승차거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홍대입구, 강남역 등 5곳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대별로는 전체의 49.1%가 22~04시에 발생 ② 승차거부 발생원인 ○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택시 수요증가에 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 및 개인택시 고령화에 따른 심야 운행 기피 등 택시 공급감소로 심야 택시승차난 발생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 : [’19년] 30,527명 → [’20.10월] 25,440명, 16.7%↓ - 개인택시 연령대별 운수종사자 현황 <’20.10월 말 기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합 계 30대 미만 30~60대 60대 이상 30대 미만 비율 30~60대 비율 60대 이상 비율 49,015명 133명 0.3% 12,360명 25.2% 36,522명 74.5% ③ 코로나로 인한 여건 변화 →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연말 택시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 ○ 연말 심야시간에는 택시수요와 공급의 격차로 인한 승차난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승차지원단 운영, 공급확대를 위한 부제해제 등 운영해 옴 ○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 재시행의 일환으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시행, 연말 모임 등 야간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 예상 - 이에 택시업계에서 3개 장소, 총 140여명이 참여하는 승차지원단 운영 지양 ○ 다만, 방역의 효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하로 완화될 경우 예년과 같이 택시업계의 승차지원단 운영 재개 검토 Ⅱ 추진 계획 추진방향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승차지원단 운영 ◆ 코로나 대응 단계 및 수요 추이에 따라 부제해제 등 택시공급 조절 ◆ 승차거부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별단속 및 처분 강화 ① 코로나19 단계별 승차지원단 운영 ？？【방역대책 2단계 이상시】 택시 방역실태 점검 및 단속 ○ 점검내용 : 택시기사ㆍ승객 마스크 착용 여부, 택시내 세정제 비치여부 - (단속대상) ① 망사형 및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허가된 마스크 미착용자 ② 턱스크 등 턱이나 입까지 걸치는 등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경우 ※ 1회 계도 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 ○ 점검기간 : ’20.12.4(금) ~ 12.26(토), 매주 금요일 19:00~21:30 ○ 점검장소 : 택시 주요 승차지역 8개 - 신촌역, 합정역, 건대입구역, 동서울터미널, 용산역, 가산디지털역, 잠실역, 신사역 ○ 점검인원 : 총96명(8개 지역 × 3명 × 4회), 택시물류과 직원 등 50명 ？？【1.5단계 이하로 조정시】 택시 승차지원단 운영 ○ 운영내용 : 임시승차대 설치 및 탑승 지원, 택시진입 유도 및 모니터링 ○ 운영기간 : 하향조정시 ~ 12.26(토), 매주 금요일 23:30~01:30 ○ 운영인원 : 총135명(개인조합 35명, 법인조합 40명, 양노조 60명) ○ 운영장소 : 강남대로(개인택시), 종로(법인택시), 홍대입구(양 노조) 강남대로 (770m) 종로 (810m) 홍대입구 (600m) ② 택시공급확대를 통한 이용편의 증진 ？？ 연말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통한 택시공급 확대 ○ 운영기간 : 택시공급부족 발생시 ~ 12.31(목), 22시30분 ~ 익일 04시 - ’19.3.15일부터 매주 금요일 23시 ~ 익일 04시까지 부제해제 기 시행 중 ※ 코로나19 경계 경보(1~5단계) 및 대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운영내용 : 해당기간 동안 부제와 관계없이 개인택시의 운행 허용 ○ 적용대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시행효과 : 일평균 2,000여대 이상 추가 투입 예상 ？？ 무단 휴업 택시 계도를 통한 택시 공급 확대 유도 ○ 내 용 :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는 택시를 운행토록 유도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휴업, 폐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휴업기간은 1년 이내) ○ 대 상 : ’20.10월 기준 휴업신고 없이 근무하지 않은 개인택시 사업자 - 택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유가보조금 미수령자를 통해 무단휴업 여부 확인 ○ 조 치 : ① 문자전송, ② 우편물 송부 등을 통해 무단휴업사실 안내 - (조치사항) 휴업신고를 하게 하거나, ’20.12월내 운행시 미처분 계획 통보 - (처분기준) 사업면허취소 ③ 승차거부 특별단속 및 처분 강화 ？？ 단속인력 추가 등 연말 승차거부 특별단속 실시 ※ 교통지도과 ○ 단속인력 : 총 116명 (기존 단속공무원 64명 + 추가 투입 52명) ○ 단속기간 : ’20.12.1(화) ~ 12.30(수), 20:00 ~ 익일 02:00(6시간) ○ 단속지역 : 승차거부 주요 발생 16개 지역 - 강북 지역(7개) : 홍대입구, 동대문, 명동, 을지로, 건대입구, 혜화역, 종로 - 강남 지역(9개) : 영등포역, 영등포시장, 신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사당역, 이수역, 여의도 주변, 강남대로(CGV, 지오다노 등) ○ 단속방법 : 기존 상시 단속 + 특별 단속 기존 상시 단속 (월, 화) 특별 단속 (수, 목, 금) 민원 발생지역 상시 단속 민원 다발지역 집중 단속 단속인력 64명 단속인력 64명 + 추가투입 52명 ？？ 예약등 부당사용 승차거부 특별 집중단속 실시 ○ 단속근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택시 외부표시” -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 단속일시 : ’20.12월 매주 목요일 및 금요일, 20 ~ 익일 02시 ○ 단속인원 : 총 14명(교통지도과 기동단속반) ○ 단속지역 : 승차거부 주요 발생 지역 - 운행차량의 동영상 및 사진 채증이 불가능 - 인도차선 및 이면도로 중심 집중단속 실시 ？？ 승차거부 엄정 행정처분 지속 실시 ○【운수종사자 처분】2년 내 3회 행정처분시 1년간 자격 취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9년 행정처분율 경고 자격정지 30일 자격취소 총 처분대상 3,872건 중 2,101건 처분, 54.3%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40만원) (과태료 60만원) ○【운송사업자 처분】위반지수 2 이상 감차명령 ※ 위반지수=(소속 운수종사자의 위반건수 / 택시회사의 면허차량 보유대수) × 5 위반지수 1이상 위반지수 2이상 위반지수 3이상 ’19년 이후 행정처분 사업자수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38개 택시회사 1,244대 운송사업자 처분 관련 소송 현황 ？소송제기 건수 : 총 25건(행정소송 18건, 행정심판 17건) ？소승승소 건수 : 총 13건(나머지는 재판 진행중) ？승 소 사 유 : 실효적 제재에 따른 사회적인 공익이 크며, 고용주로서 소속 기사들에게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④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정책 효과 제고 ？？ 연말 택시 승차거부 근절 관련 특별 대책교육 실시 ○ 법인택시 : 법인택시 회사별 연말 승차거부 게시판 게시 등 안내 실시 - 코로나19 2단계를 감안하여 집합교육 지양, 게시판ㆍ문자 등 활용 ○ 개인택시 : 연말 승차거부 대책 소식지 게재, 연말 심야 운행 독려 및 승차거부 금지, 무단휴업 금지 등 개별적 안내문자 발송 ？？ 연말 승차거부 대책 관련 대시민 홍보 ○ ’20.12월 첫째주 중 연말 승차거부 대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시 주요매체 활용해 연말 승차거부 대책 홍보 - 시청자 시민게시판, 지하철 미디어시설, 서울시 지원시설, 시내버스 TV 하단 자막뉴스, 지하철 문자전용 모니터 등 Ⅲ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17,872천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서비스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비 용 산 출 내 역 현 장 모니터링 비 품 17,872천원 ？[핫 팩] 480천원 = 24명 × 4회 × 2개 × 2.5천원 ？[방한복] 15,000천원 = 50명 × 300천원 ？[귀마개] 500천원= 50명 × 10천원 ？[장 갑] 1,500천원 = 50명 × 30천원 ？[손소독제] 200천원 = 50명 × 4천원 ？[어깨티] 192천원 = 24명 × 8천원 ？？ 부서ㆍ기관별 협조사항 부서(기관)명 담 당 업 무 택시물류과 ？연말 승차거부 대책 수립 및 총괄 ？연말 승차거부 신고 및 단속 행위 행정처분 철저 교통지도과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단속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택시업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실시(법인택시조합 및 택시회사) ？개인택시 심야시간 운행확대 독려 및 소식지 게재(개인택시조합) ？？ 수당 지급 ○ 근무자에 대하여 2시간 초과근무시간 수기 인정(19:00~21:30 현장 근무) ○ 재택근무자의 경우, 출장비(1만원) 지급 붙임 : 점검 장소별 명단(방역지원단) 1부. 끝. 붙 임 점검 장소별 명단(방역지원단) ※ 코로나19 1단계 하향시, 택시수요에 따라 승차지원명단 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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