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35354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이상록 김명용 12/07 김혁 협조 건전하고 투명한 공용차량 이용을 위한 공용차량 이용실태 일제점검 계획 2020. 12. 행 정 국 ( 총 무 과 ) 건전하고 투명한 공용차량 이용을 위한 공용차량 이용실태 일제점검 계획 공용차량의 투명한 관리 및 사적이용 예방을 위해 공용차량 이용실태를 일제점검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공용차량 관리기준 ？？ 공용차량 이용방법 ○ (차량이용 승인) 차량이용자는 배차신청 및 승인 후, 차량운행 - 배차신청 및 승인은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 가능 ○ (차량의 입출고) 차량 이용 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 및 열쇠 반납 - 차량담당(또는 당직자)은 차량과 열쇠의 정위치 입고 조사 및 기록 - 배차시간 내 미입고 차량은 지연사유 필히 기록 ○ (차량관리 장부) 운행일지, 주유대장 등 장부를 상시 기록·보존 사용부서 (사용자) 관리부서 (관리자) ？배차신청 ？목적지 차량운행 ？지정 차고지 입고 ？차량운행일지 작성 - 주행거리, 목적지 등 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수령 및 반납 ？배차승인 ？차량입고 및 열쇠관리 ？차량관리 총괄 - 차량 점검, 수리 - 교체, 처분 등 ？？ 주요 관리항목 ○ (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이용 적정성 검토(무단이용방지) ○ (차량운행일지) 목적지, 주행거리 입력 ○ (차량 및 열쇠입고) 차량 및 열쇠 입고현황 관리 Ⅱ 관리실태 일제점검 ？？ 목적 및 근거 ○ (목 적) 건전하고 투명한 공용차량 관리 지향 및 사적이용 예방 ○ (근 거)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지도·감독 등) -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공용차량 관리현황 ○ 기관에 따라 사용자와 승인자 구분이 불명하여 부정사용 발생 가능 - 본청 총무과 : (차량사용자)와 (배차승인·차량관리자) 분리 - 본청 실국 : 부서 자율운영(사용자·승인자 구분X) - 사업소 : 사용부서 배차신청+총무부서 승인 원칙(일부기관 자율운영 예상) ？ 기관별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20.11.30.기준, 소방제외) 구 분 계 사용자·승인자 분리 (총무과) 자율운영 차량 (실국) 총무부서 관리 (사업소) 계 895 58 129 708 승용차 363 38 84 241 승합차 155 14 32 109 화물·특수차 377 6 13 358 ○ 공용차량 부정이용 가능성이 높은 승용차의 관리실태 점검 필요 공용차량 부정사용 사례(유형) ○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행위(지정 주차지 미입고) ○ 배차신청 없이 부당한 목적에 공용차량 이용(원거리 식사행위 등) ○ 출장업무 외 사적이용(자택방문 등 출장부 기재내역 외 지역 방문) ？？ 점검 대상 및 항목 ○ 점검대상 : 공용차량 중 승용차량 운용 기관(부서) - (본청) 31개 부서 (사업소) 34개 기관 ○ 점검항목 상시점검(근무시간 중) - 공용차량 관리장부 및 차량 외관 ‘I·SEOUL·U’ 표식 부착 점검 - 배차 신청없이 무단으로 운행되는 차량 점검(차량관리시스템 조회) - 출장업무 외 차량이용 여부(출장목적지와 차량일지 주행거리 대조) 등 불시점검(근무시간 외) - 차량담당(또는 당직자) 차량입고 확인 여부 및 열쇠보관 상태 점검 등 - 업무지연 사유로 미입고된 차량 현장확인(출장지 현장방문) 등 ？？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 상시점검 중 관리 미흡기관은 관리사항 지도와 병행, 불시점검 실시 ⇒ 불시점검 중 소재지 확인 불가차량은 사적이용으로 간주 ○ 부정사용자 조치사항 - (직 원) 부정이용자 및 부실관리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기 관) 해당차량 회수조치 및 감사위원회 기관감사 의뢰 Ⅲ 점검 추진일정 ？？ 점검일정 및 점검반 - (주간점검) 차량의 적정관리 및 장부 작성 실태점검 - (야간점검) ‘주간점검’ 시 관리미흡 기관 대상, 차량입고조사 중점실시 ○ 점검반 구성 점검반 (반장 : 별관운영팀장) 본청 점검반 행정6급 김규만 통신7급 정선종 사업소 점검반 공업7급 이상록 운전9급 임창균 ※ 코로나 대응업무에 따라 점검반 탄력적 운영 ○ 점검방법 - 승용차량 보유 기관 상시점검(주간점검) 실시 - 상시점검 결과 관리 미흡기관(부서) 불시점검(야간점검) 실시 붙임 1.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표 1부. 2. 공용차량 보유 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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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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