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협조 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1863(2020.11.23.)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불법·불량제품 등에 대한 감시·조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위법성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한 후, 위법 내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해당 시·도에 판매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 의뢰 건에 대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그 조치 결과를 한국제품관리원에 미회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감사원은 2020년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감사 과정에서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한국제품관리원에서 행정조치 미이행 건이나 조치결과 미회신 건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20.6.12., 8.27., 9.17.)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조치가 미이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 신속한 필요 조치의 이행과 그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니 반드시 기한 엄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11.(금) 나. 제출방법 : 붙임2의 엑셀 서식을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로 이메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 이행 협조 요청 1부. 2. 서울특별시 불법불량제품 행정조치 결과 회신 양식 1부. 3. 행정조치 의뢰 공문(서울특별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일자리창출과장),강북구청(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장),관악구청(지역상권활성화과장),광진구청(지역경제과장), 광진구청(일자리정책과장), 금천구청(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환경과장), 노원구청(일자리경제과장), 노원구청(녹색환경과장), 동대문구청(경제진흥과장), 마포구청(일자리지원과장), 마포구청(지역경제과장), 마포구청(일자리경제과장), 서초구청(지역경제과장), 서초구청(푸른환경과장), 성동구청(지역경제과장), 성북구청(일자리경제과장), 송파구청(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환경과장), 용산구청(맑은환경과장), 용산구청(일자리경제과장), 은평구청(일자리경제과장), 중구청(전통시장과장), 중구청(환경과장), 중구청(시장경제과장), 중랑구청(일자리창출과장), 중랑구청(기업지원과장) 주무관 전정재 에너지정책팀장 진선영 녹색에너지과장 12/07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2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55 /전송 02-2133-1020 / jeonje7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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