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5539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이진형 12/04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09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3709번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 인허가 목록(인허가 신청 부지 포함), 인허가 신청일자, 인허가 일자 ※ 첨부 파일에 추가 작성 요구 - 현재까지 인허가 기준 변경사항 - 올해 주택공급과 수발신 공문 리스트(내용 요약 포함) ※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개선 내역 현황으로 대체(유선협의)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현황(인허가 완료 및 인허가 진행 중 목록) : 붙임 참조 2. 현재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제도개선(인허가 기준 변경) 사항 ？？ 사업요건 별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총 9회 개정) - 역세권 범위 확대 [제정(‘16.8.22.)]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 지하철 등의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승강장 경계 250m 이내 -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 폭이 30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 250m 이내 [2차개정(‘17.8.1.)] 도로폭 요건 완화(30m → 25m) [5차개정(‘18.12.26.)] 승강장 경계로부터 범위 완화(250m → 350m) [6차개정(‘19.4.12.)] 모든 역세권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확대 [9차개정(‘20.10.5.)] 역세권 범위에 사업대상지 과반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여 기준 신설 - 사업가능 용도지역 등 확대 [제정(‘16.8.2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종상향 하는 경우) [2차개정(‘17.8.1.)] 근린상업지역 추가 [5차개정(‘18.12.26.)] 역사도심 추가(당초 한양도성 내 도심부는 제외) [9차개정(‘20.10.5.)]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기준 신설 - 촉진지구 지정 면적 완화 [제정(‘16.8.22.)] 5천㎡ 이하 [5차개정(‘18.12.26.)] 2천㎡ 이하 [8차개정(‘19.12.20.)] 1천㎡ 이하 - 사업유형 조정 [제정(‘16.8.22.)]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사업시행인가(도정법) [5차개정(‘18.12.26.)] 사업시행인가(도정법) 삭제, 대수선·용도변경(건축법) 추가 - 노후건축물 기준 완화 [제정(‘16.8.22.)]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 [2차개정(‘17.8.1.)] 비주거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이며, 연면적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적용 배제 [7차개정(‘20.3.26.)] 비주거시설은 노후건축물 기준적용 배제 - 건축계획 관련 - 자주식 주차장 설치기준 조정 [제정(‘16.8.22.)] 300세대 이상인 경우 1/2 이상 설치 [2차개정(‘17.8.1.)] 주차대수 120대 이상인 경우 1/2 이상 설치 [8차개정(‘19.12.20.)] 주차대수 120대 이상인 경우 1/3 이상 설치 붙임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인허가 완료 및 진행중)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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