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투자사업 정보공개 관련 규정 준수 권고 요청 1. 민간투자정책과-722(2020.10.28.),-823(2020.12.3.)호 관련입니다.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1조의3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35조의4에 의거한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가 시행과 관련하여, 3.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규정 미부합사례를 확인하여 시정을 권고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실시협약 정보공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미부합사례에 대하여는 2020. 12.31.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공개 시스템)부존재, (주무관청 홈페이지)부존재 → 실시협약서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원본파일ㆍ공개용파일을 기획재정부로 송부 나.(정보공개 시스템)부존재, (주무관청 홈페이지)공개 → 실시협약서 원본파일ㆍ공개용파일을 기획재정부로 송부 다.(정보공개 시스템)공개, (주무관청 홈페이지)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공개된 파일을 다운받아 업로드 라.(정보공개 시스템)공개, (주무관청 홈페이지)상이한 파일 공개 →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기공개된 파일을 기획재정부로 송부 ※ 시스템 제한으로 파일 용량은1개의 파일당 100MB로 제한합니다. 붙임 : 기획재정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철도과장,주차계획과장,도로계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이민영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2/04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부분공개(5)
21756505
20210928060135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795
D0000041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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