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분기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분기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784(2020.12.3.)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관리비 부과 익월 말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0년 3분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등록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송부하오니, 귀 시·도에서는 감독기관인 시·군·구에서 관리비 미공개 단지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20.12.22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붙임 '20년 3분기 관리비 미공개 단지 현황 및 조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8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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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820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1403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