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575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현정 장선경 12/04 김희정 서울시 마을변호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계획 2020.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다관) 마을변호사 매뉴얼 제작·배포 계획 마을변호사 상담실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를 위한 매뉴얼을 신규 제작하고 변호사 및 동주민센터에 배포하여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 시민법률 서비스추진계획(법률지원담당관-1747,2020.1.30.) 2 추진방향 ○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취지, 운영현황, 향후 운영계획 등 안내 ○ 마을변호사 상담실 운영시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변호사, 동주민센터 담당자 업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제작 ○ 마을변호사, 동 담당자의 활동 후기 및 인터뷰 등을 포함하여 활동 경험 공유 및 미담 사례 전파 3 세부계획 ○ 추진 기간: 2020년 12월 ○ 제작 계획: - 수 량: 총 1,000부 - 수록내용: 기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내용 전반 현행화 및 수정·보완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 소개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연혁 및 운영 현황 안내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활동 방향 및 활동 모습 소개 ② 실무 운영 및 활동 가이드 · 마을변호사 상담실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담당자 업무 가이드 라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된 상담실 운영 기준 안내 등 · 마을변호사 홍보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등 · 마을변호사,자치구 담당자 상담 후기 및 인터뷰 내용 등 수록하여 활동 내용 공유 및 자긍심 고취 ○ 시 안(예시) - 2020년 제작한 마을변호사 홍보물을 활용하여 표지 디자인 등 개발 표지 내지 ○ 홍보물 및 디자인 심의 - 자체 운영 매뉴얼 제작으로 홍보물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배포 계획 - 대 상: 마을변호사, 자치구·동주민센터 담당자 - 배포처: · 자치구 대상 공문 및 변호사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E-book 형태로 제공 · 자치구 동 주민센터별로 실물 매뉴얼 각 2부씩 배부 ▶ 매뉴얼 제작 후 제작 업체를 통해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일괄 배송 4 행정사항 ○ 법인카드 결재 후 일상경비로 집행 - 근 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인쇄물 1건당 금액이 1천만원 이하)’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품질 및 가격대비 우수한 업체 선정 계약 - 매뉴얼 기획·제작 및 각 자치구별 배송료 포함 ○ 예산과목: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 업체 선정 및 매뉴얼(안) 확정: 2020. 12. 8. 限 - 디자인 및 매뉴얼 세부 내용 등 확인 ○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0. 12. 18 限 - 자치구 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 대상 배포 붙임 1. 매뉴얼(안) 1부. 2.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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