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저소득층 대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일선 자치구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종량제봉투를 가구원수별로 차등배분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정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등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과 방법으로 저소득 가구에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매월 120리터(1인가구는 60리터) 기준으로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일반 종량제봉투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방안을 검토한 바, 가구원수 별 차등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1가구당 120리터(1인가구는 60리터)가 지급기준인 환경부의 지침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치구에서도 조례 개정, 전담인력 확보, 소요재원 마련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환경부, 자치구 등과 향후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상만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12/0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8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2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6)
21752325
202109280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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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8928
D000004139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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