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시민공청회 청구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공청회 청구관련 결과 통보기한 연기 통지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민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등 관련사항 검토를 위해 불가피하게 결과통보기한을 30일 범위(12.28일 한) 내에서 연기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며, 관련절차에 따라 내부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히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요청 관련하여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임대차시장 여건과 함께 주택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지표(소비자물가상승률, 가구소득증가율, 기준금리, 권역별 및 자치구별 전세가격증감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상한기준(안) 대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서울시는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시의회와 협의 후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공청회 청구관련 개최여부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중인 상황, 코로나 확산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요청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정책관련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면담요청은 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께서 서울시정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우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0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2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lhw9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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