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685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박태식 전종원 진조평 12/03 이진형 『민간아파트』 공공지원(SH공사) 시범사업 종료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민간아파트 공공지원(SH공사) 시범사업 종료계획 민간아파트 공공관리 중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정적 운영 및 투명한 관리 정착’으로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시범사업을 종료하고자 함 Ⅰ 공공지원 개요 ？？ 시행근거 ○ 맑은아파트 만들기 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9호, ’16.8.25.) ○ 아파트관리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19.6.19.) ？？ 공공지원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하여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 ○ 위탁수수료, 관리소장 등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지원 위·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 -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SH공사)가 협의하여 공공지원 조기종료 가능 ？？ 아파트관리 공공지원 추진단지 : 2개 단지 Ⅱ 계약해지 요청 ？？ 공공지원관리 추진 및 진행상황 ○ 공공지원관리 계약체결 : ’19.8.19. - 위탁기간 : ’19.9.23. ~ ’21.9.22.(2년) - 계약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공공지원 위·수탁관리 계약해지 요청 : ’20.11.4.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지원 위·수탁관리 종료 의결( ’20.10.22.) - 에서 성북구청으로 계약해지 요청 ○ 성북구청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 ’20.11.9. - 공공지원 관리 이후 민원 급감(2018년 26건⇒ 공공지원관리 후 2건)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20.9.15.)으로 아파트관리 안정적 궤도 진입 ○ 아파트관리 공공지원 계약 종료 합의서 제출 : ’20.11.24. -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지원 계약 종료 합의 ？？ 공공지원관리 계약해지 요청 ○ 신청사유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20.9월)으로 입주민 신뢰회복 - SH공사의 공공지원관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 판단됨 ○ 신청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요청(’20.12월 중 계약해지 희망) - 아파트관리 공공지원관리 해지 후 민간 위탁관리업체 선정하여 관리 ○ 신청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Ⅲ 검토결과 ？？ 민간아파트 공공지원관리 계약해지 근거 ○ 공동주택 공공지원관리 위·수탁 계약서 제16조 제4항(’19.8.19.) - “대표회의” 및 “계약상대자”는 아파트관리 공공지원 관리대상이 투명한 관리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위 계약해지 근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SH공사)가계약해지에 합의 하였으며 ○ 관할구청인 성북구에서 공공지원 이전과 비교하여 아파트 관리가 정상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에 대한 공공지원관리를 종료코자 함. <관리원, 경비원, 미화원 고용승계> ○ 미화원(계약종료일 ’22.6.30.) ？청소용역 별도로 진행되어 계약종료일까지 고용 유지 ○ 경비원, 관리원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규 민간 위탁업체 선정 후 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용승계토록 건의 완료 Ⅳ 행정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검토의견 통보 - 공공지원관리 종료 - 계약 종료일자는 관리주체 부재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민간 위탁관리업체 선정후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 ○ 성북구청에 공공지원관리 종료 후 지도감독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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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2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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