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817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김지희 배진아 이창석 12/03 구종원 협 조 9호선 1단계 자금재조달 5차 협상회의 결과보고 2020. 12. 9호선 1단계 자금재조달 협상회의(5차) 결과보고 ※ 기재부 방문 및 표준 BTO사업방식 협약 등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11.26, 9호선 사업시행자) ? 비용보전방식인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있는 ‘불가항력 사유’ 관련 조항을 현 코로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 기재부는 서울시와 9호선 사업시행자의 계약인 「변경실시협약」 관련 개입에 부담스럽다는 입장
21747630
20210928083058
본청
도시철도과-13817
D000004138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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