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792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황동현 정성윤 12/03 김형석 협 조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주무관 이재훈 주무관 김은선 주무관 서연우 「다시·세운 프로젝트」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2020. 1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에 따라 2019년도 세운상가 일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처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 지침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여부 ？ 모든 일반과세자는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 상 자 과세 기간 종류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 01. 01. ~ 03. 31. 예정신고 04. 01. ~ 04. 25. 04. 01. ~ 06. 30. 확정신고 07. 01. ~ 07. 25. 07. 01. ~ 09. 30. 예정신고 10. 01. ~ 12. 31. 10. 01. ~ 12. 31. 확정신고 01. 01. ~ 01. 25. (다음 해) 개인사업자 01. 01. ~ 06. 30. 확정신고 07. 01. ~ 07. 25. 07. 01. ~ 12. 31. 확정신고 01. 01. ~ 01. 25. (다음 해)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영리단체일 경우(고유번호증)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액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한 경우 - 보조금 지출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인건비 등) - 부가가치세 지출 및 환급에 대하여 자부담 처리한 경우(사업계획 반영)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사업에 재투자한 경우(사업계획 반영) 등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 지방보조사업 대상 목록(2019)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수 조회 대상자 1 2019 다시세운 프로젝트(1단계) 주민공모사업 2 2019 다시세운 프로젝트(1단계) 주민협의체 사업 3 2019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주민공모사업 4 2019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주민협의체 사업 5 시민과 기술장인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전장치 제작·보급 6 도시생산의 부흥 메이드인세운 기반조성 7 세운 로봇 베이스캠프 조성 운영 ？ 보조금으로 인한 실제 환급금 발생여부 조회(공문 발송) -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요청 ？？ 향후 계획 ？ 기 정산 서류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검토 - 실제 발생한 환급금은 세외수입 조치 ？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정산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공문 발송 - 지방보조금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 -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붙임 : 1.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등 정산 관련 공문 1부. 2. 보조사업별 보조사업자 현황(사업자 등록 여부) 1부. 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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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11792

D000004138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