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124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12/03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0.12.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지속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마련 필요 ○ 역세권은 시민생활의 중심이자 서민주거의 적지로,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역세권 개발 필요성 대두 ？？ 추진 경위 ○ `08.11. ~ `19. 9.『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제정 및 개정 (6회) ○ `19. 9. ~ `20. 8. 역세권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 `20.10.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 (행정2부시장 방침, 주택공급과) ○ `20.11. 운영기준 개정 관련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 (주택공급과 → 도시계획과) ？？ 개정(안) 세부내용 현 행 ？ 개 선(안) 현 행 ？ 개 선(안)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임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결과 ○ 9개 평가 기준모형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개정 규칙안은 - 현 행 개 정 안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계획과)에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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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3058
본청
감사담당관-21124
D000004138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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