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674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정광순 박순규 이진형 12/03 김성보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2020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최종평가 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0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최종평가 계획 2020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성과평가) ○ 2020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건축기획과-1003, ’20.1.15) ？？ 추진방향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 서면평가 및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시행 ○ 우수 및 부진단체를 선정하여 ‘21년도 공모사업 심사 시 반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4월 ~ 11월(8개월) ○ 지원예산 : 총183,420천원 ○ 지원대상 : 6개 사업(사업별 10백만원~50백만원) 순위 사업명 단체명 주요사업내용 지원금 2 평가계획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 12. 21.(월) ~ ’21. 1. 11.(월)(약 15일간) ○ 평가근거 : 2020년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집행지침(2020. 1) ○ 평가대상 : 6개 사업의 성과 및 보조금 집행내역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사 업 비(단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 평가방법 ①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30%) : 건축기획과 자체 평가 ○ 평가기간 : ’20. 12. 21.(월) ~ ’21. 1. 11.(월) ○ 주요내용 - 예산집행 적정성 및 약정사항 이행여부 등 정량평가 검토 ※ 예산집행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요청 및 단체 소명기회 제공 ② 사업성과 평가(70%)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공모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실시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에서 추진(도시공간개선단 협조) ○ 평가위원회 개최 : ’21. 1. 11.(월) 실시 예정 ○ 주요내용 :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 사업홍보 및 노력도, 실용성 및 파급효과 등 ○ 평가방법 : 단체별 최종실적 발표(PT) 후, 평가위원회 평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수산정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정 ？？ 평가기준 및 배점 ○ 예산집행과 약정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와 사업성과에 대한 정성평가의 비중을 3:7로 하여 평가지표(별첨1)에 근거하여 평가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예산집행 적정성 평가 (25점) 회계정산 자료 구비 상태 10점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사업비 집행률 5점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10점 약정사항 이행여부 평가 (5점)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3점 후원명칭 사용 적정성 2점 정성평가 사업목표 달성 (30점) 계획대비 사업추진 정도 20점 사업의 효과적 운영 10점 사업 홍보 및 노력도(10점) 사업 홍보를 위한 노력 10점 성과평가 (30점) 사업성과의 효과성 및 우수성 20점 창의성, 시정 활용도 등 10점 3 행정사항 ？？ 평가등급 결정 ○ 최종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등급 결정(100점 만점 기준) ○ 평가등급: 4등급(A, B, C, D등급) 평가대상 탁월(A) 양호(B) 보통(C) 미흡(D)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미만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단체 및 부진단체 선정 - 탁월(A등급): 2021년 공모사업 선정심사 가산점 부여(+5점) - 미흡(D등급): 2021년 공모사업 선정심사 제외 ○ 사업내용과 연계성이 없거나 집챙지침에 반하는 집행액은 환수조치 ○ 차년도 사업에 개선방안 반영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소요예산 ○ 지출내역 : 1,180천원 - 회의수당 : 6인×150천원 = 900천원 - 자료제작 : 8부×25천원 = 200천원 - 다 과 비 : 8인×10천원 = 80천원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민간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20.12.18. 까지 ？ 정산 및 최종평가 실시 ……… ’20.12.21.~ ’21.1.11. ？ 최종평가 결과 보고 ……… ’21.1월 중. 붙 임 1. 평가지표 1부. 2. 최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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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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