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487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공도연 정한섭 12/03 남승우 협조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3소위원회 예산·재정 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2020. 1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예산정책담당관)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3소위원회 예산·재정 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 및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소위원회 주관으로 「예산·재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 개최일시 : 2020.11. 12(목), 17(화) 총 2회 - 1회차 : ’20.11.12(목) 16:00~20:00 - 2회차 : ’20.11.17(화) 16:30~20:30 ○ 개최장소 : 시의회 제5회의실 (의원회관 5층) ○ 참 석 : 김 경 위원장, 오중석 3소위원회 위원장 등 6명 ○ 내 용 :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 예산분석 발표 및 토론 등 ？？ 세부 진행사항 ○ 1회차 : ’20.11.12(목) 시 간 내 용 비고 오프닝 16:00~16:10 ('10) ○ 위원장 인사말씀 발 표 16:10~17:50 ('100) ○ 발표주제 -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 예산분석(Ⅰ) 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토 론 17:50~18:10 ('20) ○ 참석자 토론 ○ 2회차 : ‘20.11.17(화) 시 간 내 용 비고 오프닝 16:30~16:40 ('10) ○ 위원장 인사말씀 발 표 16:40~18:20 ('100) ○ 발표주제 -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 예산분석(Ⅱ) 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토 론 18:20~18:40 ('20) ○ 참석자 토론 ？？ 세미나 개최결과 【제1차 :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 예산분석(1)】(발표 : 정창수 소장) ○ 주요 발표 내용 - 공사 부지 공급시 부당한 MOU체결로 인한 재정손실, 수목원 부지 매입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 설계기준에 맞지 않은 부잔교 설치 등 도시계획 분야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예산 부적정 사례 등 발표 ○ 주요 토의 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를 위하여 운영권을 맡기는데 운영기간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별도 기준설정 필요 등 【제2차 :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 예산분석(2)】(발표 : 정창수 소장) ○ 주요 발표 내용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사업의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적절성과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GTX-A 광화문역 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 사업착공 및 편입토지 보상 문제 등 2021년 서울시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분석 결과 발표 ○ 주요 토의 내용 - 공사의 추진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고, 부당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방지 필요 - 상임위 소관 부서가 중복되거나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조정 필요 등 ？？ 세미나 사진 붙임 : 발표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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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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