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6829(’20.1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사전규제심사 등 사전절자를 이행하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1) 공고방법 : ’20.11.5. 시보게재(20일간, ’20.11.6.~11.25.)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2. 입법예고(안). 3. 규제영향분석서. 4. 체크리스트. 5. 자체심사결과.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전영부 차고지관리팀장 김영호 주차계획과장 12/03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9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전화 02-2133-2374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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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심사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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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전심사결과반영 수정--[입법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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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례관련 규제영향분석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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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규제심사 체크리스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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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체심사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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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조례 일부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929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부 (02-2133-2374) 관리번호 D00000413856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