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503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정한민 김지환 12/02 김용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계획(2차) 2020. 12.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계획(2차)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관련, 투자심사 결과 및 예산 미편성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불용예정액을 활용 및 교부코자 함 ？？ 추진배경 ○ 투자심사 결과(재검토)에 따라, ’21년 예산 사무관리비 외 전액 삭감 - ○ ’21년 상반기 투자심사 재이행 및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시까지 대상지별 사업동력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성 제기 - ’20년 보조금 일부 이월 예정이나, 거점공간 운영 등에 문제가 없도록 추가 지원 필요(’20.11.6. 시·구 합동회의 개최 시 區 공통의견) ？？ 추진경위 ○ ’20.02.06.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3개소) 순위 자치구 시 장 명 위 치 면적(㎡) 비고 1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장위동 68-14 일대 159,451 2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용답동 13-22일대 159,418 3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화곡동 370-37 일대 160,000 ○ ’20.04.17. 보조금 교부(1차, 총 29억원) - 시범사업지 27억원(개소 당 9억원 × 3개소) - 미선정지역 02억원(개소 당 1억원 × 2개소) ※ 마포구 미신청 ○ ’20.11.06. 시·구 합동회의(투자심사 결과 공유 및 현안사항 논의) ○ ’20.11.27. 보조금 신청 안내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교부계획 및 결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예산 기집행(’20.4.17.) 불용 예정액 금액 내역 금액 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 2,900 - 시범사업지 3개소900 - 미선정지역 2개소100 100 - 미선정지역 1개소 미신청에 따른 미교부 ○ 신청내역 (단위: 백만원) 자 치 구 신청금액 사업계획 성 북 구 성 동 구 강 서 구 ※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 : 붙임 참조 ○ 교부결정 - 교부대상 : 성북구 도시계획과, 성동구 도시재생과, 강서구 도시재생과 등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구 시행부서 3개소 -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예 금 주 교부금액 입금계좌 교부조건 성북구청 관련사업 외 다른용도로 사용불가 성동구청 강서구청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상권 재생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검토의견 - - - - ？？ 향후일정 ○ 방침수립 즉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 ’20.12월초 : 예산 간주처리 및 이월 추진(자치구) ○ ’21.상반기 : 투자심사 이행 및 예산 확보 ○ ’21.하반기 : 대상지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붙임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 공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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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활성화과-13503

D000004137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