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972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정다열 구연창 12/02 박기용 - 사단법인 지엠씨사랑나눔본부 - 해산 신고 검토 보고 2020.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사단법인 지엠씨사랑나눔본부 - 해산신고 수리 검토보고 ？사단법인 지엠씨사랑나눔본부？의 사단법인 해산신고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 청 사 항 ？？ 해산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지엠씨사랑나눔본부 ○ 허가번호 : ○ 대 표 자 : 서동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5길 59 ○ 설 립 일 : 2017. 5. 30. ○ 주요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지원 사업 - 사회적 약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후원사업 - 사회복지 및 인도적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신고 Ⅱ 해산신고 수리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77조~제95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해산개요 ○ 해산사유 : 법인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목적 달성 불능 ○ 청 산 인 : ※ 총회 결의로 청산인 선임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검토 : 적정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제 출 내 용 관련법규 1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제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1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제출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제출 ？예산 집행결과 보고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제출 ？해산 당시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제출 ？이사들이 간인 및 날인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 6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해산등기 완료) 1부 ？민법？ 제85조 및 86조 ○ 회의록 검토 : 적정 검토사항 제 출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회의 일시 및 장소 ？일시 : ’20. 11. 2. 10시 ？장소 : 주사무소 회의실 해당 장소에서 회의 실시 적정 회의안건 ？법인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법인의 운영 지속 불가능으로 인한 해산 결의가 적정하고 만장일치로 청산인() 선임 적정 참석 이사들의 연명 날인 ？참석이사들의 간인 에서 공증 적정 검토사항 제 출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총회 결의의 적법성 ？재 적 : 50 명 ？출 석 : 39 명(재적 4분의3) ？의 결 : 만장일치 ？민법？ 제78조 및 정관 제42조(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에 의거 법인해산결의에 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적정 청산인 선출여부 ？청산인으로 을 선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 ？민법？ 제82조(청산인) 단서조항에 의거 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 것으로 적정함 적정 해산사유 적정성 ？법인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목적달성 불능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2항 및 정관 제42조(법인해산)에 의거 총회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적정함 적정 관련절차 이행여부 ？해산등기 완료 해산등기를 완료하여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적정함 적정 잔여재산 처분 여부 ？회의개최비용으로 잔여재산 처분함으로써 현재 법인 보유재산 0원 잔여재산 처분 계획서 및 재산이 0원인 법인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확인 적정 ○ 법인해산 적정성 검토 : 적정 Ⅲ 최종 검토의견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 수리 ○ 총회를 통해 해산결의가 적정하게 결의되었고 필요서류 제출 및 필요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 해산신고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해산신고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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