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5832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정화 代곽용길 조완석 권민 12/02 정수용 협 조 예산3팀장 최은정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매관련 예산변경 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매관련 예산변경 계획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을 변경, 기후환경본부 내 내용연수 경과차량을 수소차로 대체구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Ⅱ 보급목표 및 현황 ？？ 보급목표 : ’20년도 수소차 1,237대 보급 (승용 1,233대, 버스 4대) 계 승용(민간) 승용(자치구) 버스 1,237대 1,220대 13대 4대 ？？ 보급현황 : (단위 : 대) 구 분 합 계 민간보급 자 치 구 ① (민간 및 공공기관 공모) 수소승용 및 수소버스 보급 ○ 공고현황 : 승용 1,211대 - 1차 공고 : 650대(우선순위 250대, 일반 400대, ’20.3월 공고) - 2차 공고 : 561대(300대, ’20.10월 공고 → 561대, ’20.11월 변경공고) ○ 보급대수 : ② (자치구) 수소승용 보급 ○ 예산현황 : 승용 13대 ○ 보급대수 : Ⅲ 변 경 계 획 ？？ 변경개요 : 수소차 보급 예산 불용액을 예산 변경하여 市 수소차(공용차량) 보급 ？？ 변경금액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내역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소 계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민간자본 이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산 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통계목 신설 후 변경요청 ？？ 변경사유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일부 불용 예정으로 수소차 보급 목표 미달성 우려 -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및 신형 수소차(’21년식 넥쏘) 1월 출시 예정으로 민간부문 수소차 구매 보류로 보급률 저하 -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3대 불용 ○ 예산 변경 후 기후환경본부 내 내용연수 경과 차량을 친환경 수소차로 대체구매(3대)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 ？？ 예산변경 후 ’20년 보급목표 Ⅳ 행 정 사 항 ○ 예산담당관 : 예산변경 협조 및 승인 ○ 총 무 과 : 공용차량 정수조정(대·폐차) 승인 ○ 생활환경과 : 공용차량 처분(폐차 및 공개매각) 계획 수립 붙임 1.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기후환경본부 내 차량보유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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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5832
D000004137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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