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998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代최서영 12/02 代장용수 협조 사면관리팀장 代호명옥 주무관 손창민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1차) 결과보고 2020.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1차) 결과보고 ‘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의 공법 선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1차)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일 시 : ’20.11.30.(월) 10:30~18:00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별관 7층 회의실 ？？ 심의대상 : 7개소 ？ ‘21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중부사업소(2), 마포구(1),종로구(1),도봉구(2),강남구(1) ？？ 심의참석자 : 24명 ？ 산지방재과(4명) : 산지방재과장, 사면관리팀장, 담당주무관 2명 ？ 외부전문가 : 4명 ？ 심사대상부서(16명) : 자치구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설계자 ？？ 설계자 보고 및 심의 토론 Ⅱ 심의 결과 ？？ 총 7건 : 원안채택(1개소), 조건부채택(6개소)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1 중부 사업소 예장동 (중구) 산5-6일대 산지사방(위험절개지) - 위험수목제거 - 돌붙임 옹벽,락볼트 - 낙석방지망33등 ·계류부와 양안 사면부의 면정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주 공정인 콘크리트 돌붙임 옹벽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암반사면에 대한 포켓식 낙석방지망 고려 요망 등 조건부 채택 장충동 (중구) 산14-21 산지사방(위험절개지) 게비온 옹벽 돌망태 흙막이 톰나무 편책 론생네트 등 ·시공시 폐기물 제거후 지층분포 상황 평가후 시공이 될수 있도록 도면에 명기 ·대상 사면의 암반경계를 명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함. 조건부 채택 2 마포구 신수동 산1-1 일대 -사방댐 -큰돌사방댐(상18.5,하11.5) -큰돌기슭막이 3개소 -큰돌바닥막이 3개소 -침사지, 울타리 등 ·토석류 발생지역에 대해서 추가 흙막이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확인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할것 조건부 채택 3 종로구 부암동 27-5일대 -계류보전 -큰돌기슭막이(H3) 큰돌골막이(상장10) 큰돌바닥막이 깬돌기슭막이(찰쌓기) 목교 2식 등 · 기존옹벽의 변형등을 고려할 경우 임시 터파기 사면 형성후 공사하는 방안 검토 · 노후 석축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 필요함 · 계류부의 좌안(석축반대편)부에도 토사유실 활동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검토 필요 조건부채택 4 도봉구 도봉동 산96-1일대 -계류보전 -잔디수로,누구막이 -골막이,바닥막이 2개소 -밴치퓰륨관,돌쌓기 마감 -고사목,위험수목 1식 ·유역의 일부분 유출은 타 계류로 유출되는 지 확인 요망 ·설계된 골막이를 기준으로 좌측부 계류구간에 신규 사방댐 설계 검토 필요 조건부 채택 도봉동 산113 일대 -계류보전 -큰돌골막이(상11.5,하6.5) 큰돌기슭막이 큰돌낮은 바닥막이 식재공(식생매트등) ·하류부에 침사지공간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검토 요망 ·주변경락지등을 고려하여 공법적용함이 타당함. 원안 채택 5 강남구 개포동 산72-3 -계류보전 -제형돌수로 깐잡석 바닥막이 골막이, 단끊기 95m, 토석류 저감장치 식재공 1식 등 ·계류양안부에 침식 및 소규모 토사활동 현상이 관찰됨, 사면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공법이 필요 ·침사지, 스크린망 설치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함. 조건부채택 ？？ 주요 지적사항 (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검토(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공법 선정 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을 명확히 작성 ？ 해당 인공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협의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21년 사방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 조치(보완)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 동의 (협의)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예방)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1차분)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 심사결과 조치 ？ 심의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보완) 검토 및 조치계획 (증빙자료) 제출 (심의대상기관 ⇒ 산지방재과)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1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자치구 및 사업소) 각 1부. 3. 심의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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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2714
본청
산지방재과-11998
D00000413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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