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646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12/01 강선섭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7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8. 24. 상담내용 환경전문공사업의 공사범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7 2020.08.24. 2020.08.24.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환경전문공사업의 공사범위 ？？ 질의 사항 ○ ？？ 검토 의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환경공사 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제3항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무등록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하도급과 관련하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일부 하도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부 하도급의 경우 제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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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655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3646
D00000413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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