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8961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강성수 김종민 백기영 12/01 백지숙 협 조 총무과장 김기용 북서울미술관 부대시설 관련 현안업무 보고 2020. 11. 서울시립미술관 (운 영 과) 북서울미술관 부대시설 관련 현안업무 보고 ======================================================================== 북서울미술관내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에 따른 향후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 드림. 1 사용？수익허가 시설(레스토랑) 영업포기에 따른 조치 계획 < 검 토 개 요 > 북서울미술관내 부대시설 레스토랑(사용？수익허가 시설) 임대사업자가 코로나 19로 인한 잦은 휴업과 관람객 급감에 따른 영업수익 적자를 감당 할 수 없어 계약포기를 요청하여 사용？수익허가 사업자를 재선정 또는 새로운 시민편의 공간구성 등으로 사용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경)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요청)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 시장방침 제41호) ○ 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사용허가 취소(조건부) 승인(운용과-8616, 2020.11.19.) ？？ 사용·수익허가 내역 시설명 업체명 임대면적(㎡) 허가기간 비 고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 전용 : 363.81 공용 : 111.23 2018.4.17. ~ 2021.12.9. ○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비 고 허가기간 2018.4.17.~2021.4.16 2018.4.17.~2021.9.14 2018.4.17.~2021.12.9 휴업기간 2020.2.25.~2020.7.24 2020.8.12.~2020.11.6 휴업일수 151일 86일 ○ 폐업 준비 및 재산 반환 기간 : 2020.11.7. ～ 2020.12.9. ？？ 사용료 정산 ？？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 운영 적자발생 등 문제점 ○ 지리적 문제점 : 북서울미술관 주변 상가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뿐만 아니라 미술관 관람고객 한정적으로 이용함에 따른 영업수익 한계 ○ 영업시간 문제점 : 주변 일반음식점의 경우 최소 22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나 미술관의 경우 평일은 20시, 토·일·공휴일은 19시(하절기) 또는 18시(동절기)까지 운영함에 따라 저녁 이용고객 감소 ？？ 그간 추진사항 ○ 최초 사용？수익허가 영업개시(최초 2년 계약) : ’13.8.26 - 사용？수익허가 기간 : ’13. 8. 26 ~ ’15. 8. 25 ○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 : ’15.8.26 ~ ’18.8.25 ○ 경영악화(누적적자)의 어려움으로 영업포기 : ’18.2.24 ○ 부대시설 운영자 재 선정(최초 3년 계약) : ’18.4.17 ~ ’21.4.16 ○ 운영상 어려움으로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요청 : ’19.3.12 ○ 코로나 19로 인한 1차 휴업(151일) : ’20.2.25.~ ’20.7.24 ○ 코로나 19로 인한 2차 휴업(151일) : ’20.8.12.~ ’20.11.6 ○ 경영악화(누적적자)의 어려움으로 영업포기 : ’20.11.17 ？？ 향후 계획 [사용？수익허가 시설(레스토랑 등) 운영자 재선정] ○ 사용·수익허가 대상 및 시설내용(2층 제외) 주 소(위치) 전용면적 용 도 매장위치 취급품목 비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중계동) 363.81㎡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미술관 지상 3층 피자, 파스타 등 - 영업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및 운영시설은 허가받은 사업자가 설치 - 운영시간：10:30~21:00 ○ 사용·수익허가 기간 : 최초 3년, 1회에 한하여 2년이내 연장 가능 ○ 계약 방법：일반경쟁입찰 중 제한경쟁입찰 ○ 주요 입찰 참가자격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사업자(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 사용수익 허가조건 수락 가능한자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응찰자 ○ 허가절차 입찰공고 (미술관) 업체선정 (미술관) 운영시설물설치 (허가업체) 영업신고 (허가업체) 2 사용？수익허가 시설(카페) 출입구 개방 요청 따른 조치 계획 < 검 토 개 요 > 북서울미술관내 카페 임대사업자가 동절기 기온 강화로 방문판매 고객들이 도로변에서 대기함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로변 출입구 개방하여 영업 가능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운영방법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사용？수익 허가 변경 사항 구 분 사용자 허가면적 허가기간 비 고 변경 전 안진환 110.8㎡ 2019.11.5. ~ 2023.5.8. 185일 휴업 변경 후 안진환 17.7㎡ 2019.11.5. ~ 2023.5.8. 185일 휴업 ※ 허가면적 변경 적용기한 : 2020.9.19.부터 코로나 19 단계에 따라 별도 협의 ？？ 현재 영업 방법 ○ 카페 정문 도로변 창문을 통한 포장판매 및 미술관 정문을 통해 발열체크와 출입자명부 작성한 미술관 이용객에게 포장판매 ？？ 임차인 요청 사항 ○ 동절기 기온 강화로 방문판매 고객들의 도로변 대기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홀 일부를 고객 대기공간으로 변경하고 미술관 정문을 통하지 않고 도로변 카페 정문 출입구를 통해 고객이 출입 가능하도록 허용 요청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까지는 최초 허가면적으로 정상영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면적 허가면적 축소하여 방문판매 ？？ 검토 의견 1.5단계 이전 허가 면적(110.8㎡) 2단계 이후 허가 면적(29.6㎡)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운영 방식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포장·배달만 허용 ？포장·배달만 허용 ？？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구 분 사용면적 년간 사용료 1일 사용료 ㎡당 사용료 1.5단계 이전 110.8㎡ 27,742,730원 76,007원 250,386원 2단계 이후 29.6㎡ 7,411,420원 20,305원 250,386원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임대인에게 허가면적 및 영업방식 변경 승인 공문 발송 ○ 이행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종료 전 갱신. 붙임 1. 영조물보험료 산출 내역 1부 2. 재해복구공제금 산출 내역 1부 끝.

21726318

20210928064655

본청

운영과-8961

D000004136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