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뷰자데 대표 (경유) 제목 낙원상가 이미지 사용 허가 요청에 대한 회신 1. 나라기록관-14237호(2020.12.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기업에서 요청한 낙원상가 이미지 사본 제공 및 이용 여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제공하는 공공기록물사본은「저작권법」제24조(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이용을 허락하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합치되지 않는 이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기록물 활용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록물 활용시 유의사항 > -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저작권법 제37조) - 사인(私人)의 신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록물을 외부에 공표할 경우「헌법」제10조(행복추구권) 및 제17조(개인의 사생활보호)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필요 시 편집 등을 통하여 초상권을 보고하는 등 활용시 주의요망.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초상권, 저작권) 발생시 책임소재는 활용기관에 있음. -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은 본 사업 외 사용금지, 다른 용도로 활용시 국가기록원으로 이용허락 재요청 필요함. 붙임 1. 이용허락 목록 1부 2. 나라기록관 공문 1부 3. 제공기록물 사본 8건(이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설영동 공공디자인관리팀장 권은선 디자인정책과장 12/01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3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전화 02-2133-2193 /전송 02-2133-1065 / seol@seoul.go.kr / 부분공개(5)
21720782
202109280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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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3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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