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하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585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김수천 한차순 12/01 한유석 협조 '20년도 하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20.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20년도 하반기 -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우리시 하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하천점용료의 세입증대를 위해 자치구에서 징수한 ’20년 하반기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 하천점용료 징수개요 ○ 관련근거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13조(징수교부금) ○ 부과권자 : 자치구청장[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 수입의 귀속 : 전액 시 세입 - 점용료 : 징수액의 50% 자치구에 교부 - 변상금 : 징수액의 50% 자치구에 교부 ?? 교부금 내역 ○ 산출기간 : ’20.04.01~’20.09.30 ○ ’20년 예산액 : 1,100,000천원 ○ ’20년 하반기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교부 내역(18개 자치구) 구분 계 하천점용료 변상금 비고 ’20년 하반기 징수액 309,057천원 (348건) 148,626천원 (209건) 160,431천원 (139건) ’20년 하반기 교부액 154,528천원 74,313천원 80,215천원 ○ 교부방법 : 자치구 징수교부금 계좌에 개별 입금 ○ 교부예정일 : 2020.12월내 ○ 예산과목 :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교부금, 자치구교부금(하천점용료징수),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20년 하반기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끝.
21717551
20210928064655
본청
하천관리과-16585
D00000413608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문서 정보 '20년도 하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585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천 관리번호 D000004136084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20-06-08 부서 :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등록일 : 2020-06-08 부서 :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등록일 : 2020-09-24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0-11-18 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