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585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김수천 한차순 12/01 한유석 협조 '20년도 하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20.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20년도 하반기 -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우리시 하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하천점용료의 세입증대를 위해 자치구에서 징수한 ’20년 하반기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 하천점용료 징수개요 ○ 관련근거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13조(징수교부금) ○ 부과권자 : 자치구청장[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 수입의 귀속 : 전액 시 세입 - 점용료 : 징수액의 50% 자치구에 교부 - 변상금 : 징수액의 50% 자치구에 교부 ？？ 교부금 내역 ○ 산출기간 : ’20.04.01~’20.09.30 ○ ’20년 예산액 : 1,100,000천원 ○ ’20년 하반기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교부 내역(18개 자치구) 구분 계 하천점용료 변상금 비고 ’20년 하반기 징수액 309,057천원 (348건) 148,626천원 (209건) 160,431천원 (139건) ’20년 하반기 교부액 154,528천원 74,313천원 80,215천원 ○ 교부방법 : 자치구 징수교부금 계좌에 개별 입금 ○ 교부예정일 : 2020.12월내 ○ 예산과목 :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교부금, 자치구교부금(하천점용료징수),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20년 하반기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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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6585

D000004136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