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888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12/24 최진석 협조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9.12 도 시 계 획 과 종 합 계 획 팀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착수보고회 개요 > ？ 일시/장소 : '19.12.16.(월) 09:00 ~ 10:00(60´)/도시계획과 회의실 ？ 참석 :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전략기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종합계획팀장, 도시관리정책팀장, 공공시설정책팀장, 상임기획단, 홍미영 대표 등 ？？ 논의결과 【공공기여 관련 주요의견】 ○ 저성장 시대 및 지역별(강남/북) 여건 등을 고려한 유연하고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검토 필요 ○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일자리 창출 등 개발사업 공공기여 적용항목에 대한 다양화·포괄화 방안 검토 ○ 부지가액 산정 시 공시지가 적용(2배) 현실화를 위하여 충분한 사례조사를 통한 근거 마련 ○ 의무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제공에 대한 공공기여 미인정 등 개발사업별 공공기여 적용기준 상충에 대한 정합성 제고 필요 ○ 도시계획시설의 장기간 공공성 기여도 및 과거 결정사유(법령에 따른 의무결정 등)를 고려한 시설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 기준 검토 필요 【기타의견】 ○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방식 결정기준(안) 마련 필요 - 대규모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감안하여, 계획이득 환수를 위해 마련한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취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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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17888

D000003899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