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612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11/28 권기욱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추진계획 2019. 1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추진계획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관련, 부서별 사업방식 및 계획기준 운영에 따른 민간혼선 및 정책목표 달성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추진배경 ○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저이용 부지의 집약적 활용을 위하여 우리시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운용 중이나, 市 정책과는 무관하게 사업자가 유리한 방식을 고수하는 상황 발생 -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우리시는 양재 R&D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가이드라인 적용코자 하나, 사업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희망 ○ 민간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공공성 있는 개발 유도를 위한 개발사업 공공기여 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추진경과 ○ `19.10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도시계획국/공공개발기획단) -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업무추진 관련 회의, 11월 중 개최 ○ `19.11 : 관련부서 검토회의 (2회) - <참석> 도시계획국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서북권사업과 (개발기획팀장) ○ `19.11.14 : 행정2부시장 주관 관련실국 회의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시 협의창구 단일화 (도시계획국) - 개발사업별 기준의 일률적 통일은 어려움이 있으나, 단기간 용역을 통하여 사업별 정합성 제고 및 공공기여 개선방안 검토 ？？ 추진방안 ☞ ’19년 예산전용을 통한 단기 기술용역 시행 ○ 용 역 명 :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 용역목적 - 우리시 사업별 공공기여 기준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성격 및 정책목적 등 사업의 고유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재정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발주방법 : 수의계약 (여성기업 : ㈜도시건축집단 아름) ○ 소요예산 : 53,500,000원 (예산전용) 【예산전용 계획】 ▶ 전용내용 : 사무관리비 및 전산개발비 → 시설비 (53,5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 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 발전 연구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 53,500 - 53,500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37,200 - 15,000 22,200 2019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36,740 - 33,500 3,240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구축 연구 개발비 (207) 전산 개발비 (407-02) 82,208 - 5,000 77,208 ▶ 전용사유 -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의 개발방식 및 계획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올해 가용 예산 확보를 통하여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용산정비창, 용산철도병원, 온수럭비구장 이전적지 등) - 또한, 정비사업 등의 사전 공공기획 강화, 아파트 조성기준 마련 등을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개별 개발사업 수단별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이 필요한 바, 이에 예산전용 필요 ○ 과업 주요내용 - 우리시 주요 개발사업 추진현황 검토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현황 ？계획유형별 주관부서, 계획기준, 유형별 업무추진 프로세스 등 - 개발사업 방식별 공공기여기준 분석 ？법령, 지침, 市방침 등 현재 운용되는 공공기여 관련기준 검토 ？사업방식별 공공기여 산정방식, 산정시 고려항목 검토 등 - 주요 개발사업지 대상 사업방식별 공공기여기준 비교 시뮬레이션 ？주요 쟁점 개발사업지 대상, 적용사업별 공공기여기준 시뮬레이션 ？사업방식별 공공기여량(비율) 비교 검토 등 - 개발사업 방식별 공공기여 기준 정합성 제고방안 제시 ？사업방식별 공공기여 기준(공공기여 인정범위, 감정평가 기준 등) 통일 방안 ？사업방식별 공공기여 비율 조정 방안(가능성 검토) 등 - 도시계획변경 수반 개발사업의 사업방식 및 주관부서 결정기준(안) 마련 ？개발사업 방식 및 주관부서 결정시 고려사항 정리 -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의 실현화 방안(법？제도 개선) 도출 ？？ 향후계획 ？ ’19.1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 ？ ’19.12 ~ ’20. 2 : 기술용역 계약 및 시행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1716792

20210928064655

본청

도시계획과-16612

D000003873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