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차 도로분야 규제개혁 협의체 서면회의 의견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경유) 제목 제5차 도로분야 규제개혁 협의체 서면회의 의견회신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5027호('17.12.8.)와 관련입니다. 안건 과제명 및 개요 의 견 비 고 1 측도에 도로 연결시 허가기준 완화 - 별도 의견없음. 서울시는 현재 연결허가 조례 등 기준이 없음. 2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도로연결허가 기준 완화 3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 절차 완화 -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스루 등 도로연결허가 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 - 2. 위 호의 「제5차 도로분야 규제개혁 협의체」 서면회의에 안건 상정된 총 4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시 의견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현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12/21 하종현 협조자 전문관 정용훈 시행 도로계획과-180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6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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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도로분야 규제개혁 협의체 서면회의 의견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8070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현 (02-2133-8068) 관리번호 D000003242773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정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