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570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미성 11/30 유영봉 협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 (감)재배정 검토보고(노원-초안산 등 4개 공원)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 (감)재배정 검토보고(노원-초안산 등 4개 공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수용재결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재배정코자 보고드림 ？？ 2020년 사업계획(초안산·영축산/불암산·수락산) ？ 대 상┎ (초안산·영축산)월계동 산24-1 등 7필지/월계동 534-225 등 2필지 ┖ (불암산·수락산)중계동 363-13 등 11필지/상계동 13 등 7필지 ※ (불암산) 보상완료 2, 수용재결 5/(영축산)수용재결 2/(불암산·수락산) 감정평가중 ？ 사업내용┎ (초안산·영축산)토지 5,902㎡ 보상/토지 197㎡ 보상 ┖ (불암산·수락산)토지 14,844㎡ 보상/토지 3,759㎡ 보상 ？ 사 업 비┎ (초안산·영축산)2,224백만원/701백만원 ※ 감정평가에 따른 사업비 총액임 ┖ (불암산·수락산)13,932백만원/7,455백만원 ※ 추정금액임(공시지가×면적×3배) (기준: ’20.11.27./단위: 원) 구 분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노 원 구 3,533,685,400 1,739,888,050 1,793,797,350 ’20. 본예산 초안산 2,224,428,000 1,013,114,820 1,211,313,180 보상완료(2) 수용재결(5) 영축산 701,242,000 7,118,200 694,123,800 협의불응 수용재결(2필지) 불암산 11,897,000 23,394,800 -11,497,800 측량비 집행 (감정평가중) 수락산 708,400 13,217,600 -12,509,200 측량비 집행 (감정평가중) ’19년 사업 472,667,000 560,299,970 -87,632,970 부족분 보상비 집행 (영축산) 기 타 122,743,000 122,742,660 340 행정소송 판결금 (불암산) ※ 집행액(불암산, 수락산, ’19년 사업)은 초안산 재배정 예산(세부사업명은 동일)을 활용 집행완료 ？？ 예산 집행전망 ？ 집행전망: 노원구 확인결과 초안산·영축산은 협의보상 진행중으로 2필지(초안산)는 보상완료, 잔여 7필지는 수용재결 예정이고 불암산·수락산은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연내 추가 집행 계획 없으며, 기타 재배정 예산은 집행완료 공원명 보상여부 예산 집행내역 집행전망 (’20.12. 기준) 비 고 완료 미보상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 25 3,533,685 1,739,889 1,793,796 0 초 안 산 2 5 2,224,428 1,013,115 1,211,313 0 보상완료(2) 수용재결(5) 영 축 산 0 2 701,242 7,118 694,124 0 협의불응 (수용재결예정) 불 암 산 0 11 11,897 23,395 -11,498 0 감정평가중 수 락 산 0 7 708 13,218 -12,510 0 감정평가중 기 타 0 0 595,410 683,043 -87,633 0 집행완료 (단위: 천원) ※ 집행액(불암산, 수락산, 기타)은 초안산 재배정 예산(세부사업명은 동일)을 활용 집행완료 ？？ 조치계획 ？ 예산 (감)재배정: 보상완료 및 수용재결에 따른 연내 집행전망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전액(금1,793,797천원)을 (감)재배정코자 함. (기준: 20.11.30./단위: 천원)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예산 (감)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보상협의 신속 완료 및 예산 집행(자치구) 붙임 : ’20년(본예산) 지출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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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4570

D000004135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