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2930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민경빈 박용진 천명철 10/29 이병한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代이동판 ’21년 지방세 고지서 통합인쇄 계약 추진계획 2020. 10. 재 무 국 (세 무 과) ’21년 지방세 고지서 통합인쇄 계약 추진계획 ’21년도 지방세 부과·고지를 위한 고지서·봉투 구매 및 인쇄용역 계약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세입목표달성 기반 마련 Ⅰ 추 진 배 경 ?? 사 업 명: 지방세 고지서 인쇄 통합관리 ?? 예 산 액: 850,532천원(’20년 831,560천원 대비 19백만원 증가) ※ 기타 수용비(외국어 안내문 등 제작비) 별도 편성에 따른 증액 ?? 해당세목: 재산세 (7월, 9월), 자동차세 (1월, 6월, 12월), 지방소득세 (5월), 주민세 (8월) ?? 예상건수: 천건 ?? 예상금액: 천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최근 3년간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예상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 고지서(폼지) 봉 투 출력·봉입 ※ 낙찰시 계약은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 체결 Ⅱ 추 진 계 획 ?? 제한경쟁 입찰계약 방식에 의한 총액 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 ○ 제한경쟁 입찰 - 중소기업자로서 고지서(폼지) 제작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업체로 제한하여 경쟁 입찰 시행 ○ 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자 + 기술보유상황 또는 설비 제한 구 분 제한요건 설비제한 고지서(폼지) ?8색도 전산폼 윤전기 2대 이상 및 봉합엽서 제조기 보유 (제작 후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가능 여부) 봉 투 ?일괄 · 완전 자동봉투 기계설비 3대 이상 보유 ?4색도 고지서 봉투 제작 가능 유무 기술보유 출력 및 봉입 ?고지서 출력 및 봉입 과정에 이중 종적관리시스템, 멀티봉입기술, 바코드 리딩 시스템 등 기술 채용 여부 ?출력 구간별 작업관리기록 담당자 일일보고 및 DM 이력 제출 여부 ?오류 발생 시 상황근무자 보고 및 입회 하 조치 가능 유무 ○ 낙찰자 결정 기준(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낙찰하한율(용역: 86.745%, 물품: 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 하여 결정 예상가격 : 최근 5년간 평균 납품단가 및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2.28%)적용 ○ 업체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물품구매(폼지,봉투),일반용역(출력 및 봉입) 분리발주] 낙찰자와 단가계약 체결 <’21년 제한경쟁입찰계약 예상내역> (단위: 천건/천원) 구 분 제한경쟁입찰계약(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고지서(폼지) 제작 봉투제작 출력 및 봉입 비고 단폭 쌍폭 단폭 쌍폭 건 수 금 액 ?? 낙찰업체 설비기준 등 현장 확인 ○ 팀별 점검반 운영 - 부동산세팀: 팀장 및 각 정기분 세목 담당, 전산 담당 - 소득소비세팀: 팀장 및 주민세·지방소득세 담당, 전산 담당 ○ 시설보유 여부 등 점검 ① 고지서(폼지) 및 봉투 - 8색도 윤전기 2대 이상 및 자동봉투 기계설비 3대 이상 보유 여부 - OCR 고지서 제작 가능 여부 ② 출력 및 봉입 - OCR 고지서 2건 이상 출력 및 멀티 봉입 가능 여부 - 이중 종적관리시스템 설비 현황 및 용지 뒤바뀜 등 확인가능 바코드 리딩시스템 설치 여부 ○ 점검시기: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 결과 부적격 확인 시 재무과에 계약취소 요청 Ⅲ 행정사항 ?? 사전 계약심사 의뢰 및 사후 일상감사 실시 ○ 산출단가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19년 세무과 전체 계약실적 기준 미달(낙찰률 90%미만)로 ’20년 계약심사 대상 포함 (※ ’16년~’19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부서) - 세무과 산정 예상가격 및 업체가 제출한 원가계산서 비교하여 의뢰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대상 금액 미달로 일상 감사 대상 제외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물품 5억, 용역 10억 이상 일상감사 대상) ?? 추진일정 ○ 2020. 10월 하순: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단가계약(재무과) 의뢰 ○ 2020. 11월 초순: 입찰공고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재무과) ○ 2020. 11월 중순: 낙찰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재무과) 붙임 1. 정기분 고지서(폼지) 및 봉투 제작, 출력용역 과업지시서 각 1부. 붙임 2. 정기분 고지서(폼지) 및 봉투 제작, 출력용역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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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538
본청
세무과-22930
D00000411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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