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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예산과-11397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구지영 박은섭 김영기 구아미 10/13 백호 협 조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급수부장 신용철 총무과장 김형규 기획팀장 조창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78,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요구자료(요구번호 2778)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2778번 1. 지난 3년간 상수도 관련 사고를 사업소별(기초자치단체 병기),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으로 구분하여 제출 2. 서울시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길이를 취수지~정수장, 정수장~배수지, 배수지~배수분기점까지의 길이 제출 3. 30년 이상된 상수도관을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구분하여 제출 4. 최근 5년간 관세척을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구분하여 사업소별(기초자치단체 병기)제출 - 송수관의 경우, 세척이 곤란한 이유 세척방법 적시 요망 5. 지난 3년간 상수도사업 관련 내외부 감사지적 및 처분결과 1. 지난 3년간 상수도 관련 사고발생 현황 - 사업소별(기초자치단체 병기),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으로 구분 연번 사업소 구 일시 구경 (㎜) 관로 종류 사고원인 피해내용 1 강남 강남구 ‘20.03.23. 300 배수관 상수도관 접합부 노후에 인한 누수 상수도관 누수복구 시 단수발생 (약 700세대) 2 중부 종로구 ‘19.12.10. 300 배수관 상수도관 직관부 노후에 인한 누수 상수도관 누수복구 시 단수발생 (약 50세대) 3 동부 성동구 ‘19.08.06. 150 배수관 상수도관 분기부 노후에 인한 누수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 땅꺼짐으로 차량 뒷바퀴 빠짐 4 북부 성북구 ‘19.07.09. 100 배수관 상수도관 직관부 노후에 인한 누수 상수도관 누수복구 시 단수발생 (약 200세대) 5 남부 영등포구 ‘19.06.29. 50 배수관 상수도관 곡관접합부 노후에 인한 누수 상수도관 누수복구 시 단수발생(5세대) 및 침수피해발생(3세대) 6 남부 영등포구 ‘19.06.19.~07.12. 500 배수관 노후상수도관 내 이물질 탈락(문래동일대) 노후 상수도관 내 이물질 탈락에 의해 수질사고 발생 7 서부 마포구 ‘19.03.26. 200 배수관 상수도관 곡관접합부 노후에 인한 누수 상수도관 누수복구 시 단수발생 (약 350세대) 8 강서 구로구 ‘18.11.10. 100 배수관 상수도관 직관부 노후에 인한 누수 상수도관 누수복구 시 단수발생 (약 600세대) 2. 서울시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길이를 취수지~정수장, 정수장~배수지, 배수지~배수분기점까지의 길이 (2019.12.31.기준) (단위 : ㎞) 사업소 구별 상수도관 연장(용도별) 계 급수관 급수관 : 배수관에서 분기되어 수도계량기까지 보내는 관로 배수관 배수관 : 배수지를 기점으로 급수구역까지 보내는 관로 송수관 송수관 :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보내는 관로 도수관 도수관 :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보내는 관로 계 13,504.1 3,127.8 9,783.0 509.1 84.2 중부수도사업소 소 계 2,089.9 508.2 1,473.9 107.8 0.0 종로구 505.1 126.1 355.1 23.9 0.0 중구 364.4 82.8 265.1 16.5 0.0 용산구 486.8 110.3 349.7 26.8 0.0 성북구 733.6 189.0 504.0 40.6 0.0 서부수도사업소 소 계 1,770.2 424.9 1,295.9 49.4 0.0 은평구 660.8 162.4 485.5 12.9 0.0 마포구 592.0 135.9 445.7 10.4 0.0 서대문구 517.4 126.6 364.7 26.1 0.0 동부수도사업소 소 계 2,155.8 531.7 1,489.6 77.3 57.2 성동구 400.5 98.1 279.2 19.1 4.1 광진구 532.6 131.8 371.0 10.0 19.8 동대문구 587.6 160.8 418.5 8.3 0.0 중랑구 576.2 141.0 420.8 14.4 0.0 시계외 58.9 0.0 0.1 25.5 33.3 북부수도사업소 소 계 1,278.2 312.6 898.2 67.4 0.0 강북구 512.4 135.6 357.4 19.4 0.0 도봉구 354.9 91.0 257.8 6.1 0.0 노원구 410.9 86.0 283.0 41.9 0.0 강서수도사업소 소 계 1,537.4 331.7 1,171.7 34.0 0.0 양천구 428.7 91.6 326.6 10.5 0.0 강서구 626.5 124.2 495.9 6.4 0.0 구로구 482.2 115.9 349.2 17.1 0.0 남부수도사업소 소 계 2,127.0 530.0 1,520.1 66.1 10.8 금천구 334.0 83.3 242.7 8.0 0.0 영등포구 613.0 135.6 459.9 11.2 6.3 동작구 522.2 138.8 360.5 18.4 4.5 관악구 657.8 172.3 457.0 28.5 0.0 강남수도사업소 소 계 1,383.6 242.8 1,089.8 41.3 9.7 서초구 607.4 104.8 479.9 19.1 3.6 강남구 776.2 138.0 609.9 22.2 6.1 강동수도사업소 소 계 1,162.0 245.9 843.8 65.8 6.5 송파구 659.1 135.2 480.4 39.7 3.8 강동구 498.5 110.7 363.4 21.7 2.7 시계외 4.4 0.0 0.0 4.4 0.0 3. 30년 이상된 상수도관을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구분하여 사업소별(기초자치단체 병기) 제출 (2019.12.31.기준) (단위 : ㎞) 사업소 구별 상수도관 연장(용도별, 30년이상) 계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도수관 계 3,065.2 407.2 2,425.5 214.5 18.0 중부수도사업소 소 계 480.1 113.2 328.4 38.5 0.0 종로구 98.1 17.1 72.5 8.5 0.0 중구 77.2 6.4 58.5 12.3 0.0 용산구 95.9 17.3 71.2 7.4 0.0 성북구 208.9 72.4 126.2 10.3 0.0 서부수도사업소 소 계 312.6 48.0 256.6 8.0 0.0 은평구 103.3 14.6 87.6 1.1 0.0 마포구 115.9 17.9 94.8 3.2 0.0 서대문구 93.4 15.5 74.2 3.7 0.0 동부수도사업소 소 계 497.5 84.0 371.7 25.9 15.9 성동구 80.8 4.1 60.8 12.1 3.8 광진구 123.7 6.8 99.1 5.7 12.1 동대문구 162.6 63.0 91.5 8.1 0.0 중랑구 130.4 10.1 120.3 0.0 0.0 시계외 0.0 0.0 0.0 0.0 0.0 북부수도사업소 소 계 331.0 64.0 238.1 28.9 0.0 강북구 135.2 29.3 93.3 12.6 0.0 도봉구 89.0 17.6 67.3 4.1 0.0 노원구 106.8 17.1 77.5 12.2 0.0 강서수도사업소 소 계 337.1 25.0 295.1 17.0 0.0 양천구 101.5 9.0 88.3 4.2 0.0 강서구 142.4 7.7 130.3 4.4 0.0 구로구 93.2 8.3 76.5 8.4 0.0 남부수도사업소 소 계 356.1 17.6 315.3 23.2 0.0 금천구 74.5 6.5 67.9 0.1 0.0 영등포구 107.1 6.4 97.2 3.5 0.0 동작구 66.8 2.5 57.9 6.4 0.0 관악구 107.7 2.2 92.3 13.2 0.0 강남수도사업소 소 계 401.1 30.6 346.7 23.8 0.0 서초구 207.5 14.0 182.4 11.1 0.0 강남구 193.6 16.6 164.3 12.7 0.0 강동수도사업소 소 계 349.7 24.8 273.6 49.2 2.1 송파구 262.5 18.1 215.1 29.3 0.0 강동구 82.8 6.7 58.5 15.5 2.1 시계외 4.4 0.0 0.0 4.4 0.0 4. 최근 5년간 관세척을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구분하여 사업소별(기초자치단체 병기) 제출할 것 - 송수관의 경우, 세척이 곤란한 이유 세척방법 적시 요망 사업소 구별 관 종(단위 : ㎞) 배수관 세척(단위 : m) 계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도수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3,504.1 3,127.8 9,783.0 509.1 84.2 190,368 178,907 169,451 160,155 169,832 중부 소계 2,089.9 508.2 1,473.9 107.8 0.0 19,916 10,333 11,812 7,893 14,808 종로구 505.1 126.1 355.1 23.9 0.0 5,703 1,930 3,744 1,210 845 중구 364.4 82.8 265.1 16.5 0.0 3,908 2,271 3,131 1,088 5,969 용산구 486.8 110.3 349.7 26.8 0.0 5,422 3,832 2,502 1,549 1,154 성북구 733.6 189.0 504.0 40.6 0.0 4,883 2,300 2,435 4,046 6,840 서부 소 계 1,770.2 424.9 1,295.9 49.4 0.0 21,525 28,240 21,128 20,343 19,355 은평구 660.8 162.4 485.5 12.9 0.0 3,937 7,769 8,617 5,075 6,765 마포구 592.0 135.9 445.7 10.4 0.0 9,633 12,081 8,143 8,852 7,635 서대문구 517.4 126.6 364.7 26.1 0.0 7,955 8,390 4,368 6,416 4,955 동부 소 계 2,155.8 531.7 1,489.6 77.3 57.2 23,213 31,937 39,815 34,041 33,400 성동구 400.5 98.1 279.2 19.1 4.1 8,240 7,808 9,183 5,961 5,848 광진구 532.6 131.8 371.0 10.0 19.8 6,227 9,754 11,560 7,416 2,703 동대문구 587.6 160.8 418.5 8.3 0.0 2,926 8,760 8,891 9,971 11,390 중랑구 576.2 141.0 420.8 14.4 0.0 5,820 5,615 10,181 10,693 13,459 시계외 58.9 0.0 0.1 25.5 33.3 북부 소 계 1,278.2 312.6 898.2 67.4 0.0 24,685 17,133 19,527 16,271 23,190 강북구 512.4 135.6 357.4 19.4 0.0 8,711 5,295 4,855 6,284 4,923 도봉구 354.9 91.0 257.8 6.1 0.0 6,616 3,427 7,670 4,416 3,496 노원구 410.9 86.0 283.0 41.9 0.0 9,358 8,411 7,002 5,571 14,771 강서 소 계 1,537.4 331.7 1,171.7 34.0 0.0 30,404 26,704 22,941 24,589 18,882 양천구 428.7 91.6 326.6 10.5 0.0 10,754 9,521 6,927 8,277 6,119 강서구 626.5 124.2 495.9 6.4 0.0 11,762 13,412 11,497 9,639 5,916 구로구 482.2 115.9 349.2 17.1 0.0 7,888 3,771 4,517 6,673 6,847 남부 소 계 2,127.0 530.0 1,520.1 66.1 10.8 22,872 21,158 15,408 22,013 24,016 금천구 334.0 83.3 242.7 8.0 0.0 535 1,258 6,900 5,535 5,644 영등포구 613.0 135.6 459.9 11.2 6.3 4,011 10,915 5,519 4,170 7,545 동작구 522.2 138.8 360.5 18.4 4.5 8,130 4,840 2,983 5,411 6,839 관악구 657.8 172.3 457.0 28.5 0.0 10,196 4,145 6.966 6,897 3,988 강남 소 계 1,383.6 242.8 1,089.8 41.3 9.7 20,225 15,681 14,324 13,817 12,000 서초구 607.4 104.8 479.9 19.1 3.6 12,133 7,313 7,904 4,502 5,800 강남구 776.2 138.0 609.9 22.2 6.1 8,092 8,368 6,420 9,315 6,200 강동 소 계 1,162.0 245.9 843.8 65.8 6.5 27,528 27,721 24,496 21,188 24,181 송파구 659.1 135.2 480.4 39.7 3.8 14,538 15,822 14,744 10,634 11,957 강동구 498.5 110.7 363.4 21.7 2.7 12,990 11,899 9,752 10,554 12,224 시계외 4.4 0.0 0.0 4.4 0.0 ※ 서울시는 80~350㎜ 배수관 세척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관 세척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송수관 세척이 곤란한 이유 - 350mm 이하 배수관은 순환관망이 구축되어 있어, 물을 우회 공급하여 일부 지역만 반나절 정도 단수하면 세척이 가능하여 주민생활에 큰 영향이 없음 - 그러나 직경 400mm 이상 대형관은 순환관망 구성이 어렵거나 대체관로가 충분하지 않아, 세척시 대규모 단수가 수반되어 세척이 어려운 실정임 - 세척 후 발생되는 대용량의 세척용수도 인근 하수도 시설 등의 용량 차이로 원활한 처리가 곤란한 현실임 ？ 대형관 세척 후 발생되는 대용량의 세척용수를 하수도 방류 시 하수도 용량 초과 및 방류수 역류 등의 2차 문제 발생 우려 - 또한, 국내·외적으로도 대형관에 대한 세척기술은 현재 검증되거나 적용 중인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임 - 2020년 5월부터 용역 중인 ‘상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관세척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대형관 세척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대형관 세척 공법 발굴을 위해 ‘상수도 관망세척 기술경진대회’를 9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상태임 ？ 소형관 세척은 일반물세척, 공기주입 물세척을 시행하는 반면, 대형관 세척은 기계장치 등을 이용한 물리적 세척이 필요함 5. 지난 3년간 상수도사업 관련 내외부 감사지적 및 처분결과 : 붙임1. 2. 3.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장 이 태 형 공간정보과장 권 승 계 배수과장 김 원 수 총무과장 김 형 규 ☎3146-1520 주무관 성 기 옥 노 경 철 ☎3146-1556 주무관 박 현 대 ☎3146-1435 주무관 김 창 옥 ☎3146-1126 주무관 엄 태 현 작 성 일 2020. 10. 붙임1 기관별 감사실시 현황 ？？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 연 도 감사구분 감 사 명 감 사 범 위 감사대상 기 관 감사기간 감사주관 2018 특정 감사 상수도 누수 복구사업 추진 실태 감사 상수도 누수복구 사업 및처리업무 상수도사업본부 8개 수도사업소 3.7~4.5 (20일간) 감사담당관 2019 특정 감사 2019년 제1차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건설하도급분야 등 전반 강서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5.02~5.29 (19일간) 안전감사 담 당 관 특정 감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적정성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암사아리수정수센터 6.10~7.19 (20일간) 안전감사 담 당 관 종합 감사 광암·뚝도아리수정수센터 기관운영 감사 2016.1.1.부터 처리한 현안업무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1.18~12.13. (20일간) 감사 담 당 관 2020 감사 미실시 붙임2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 (단위 : 건) 연 도 감사 구분 감사대상 지적 건수 처분요구 조치결과 시정 주의 개선 통보 권고 현지 시정 조치 완료 진행중 합 계 89 5 33 35 4 12 86 3 2018 소 계 41 3 11 22 1 4 41 특정 감사 상수도본부 8개 수도 사업소 41 3 11 22 1 4 41 2019 소 계 48 2 22 13 3 8 45 3 특정 감사 강서수도사업소 외 2개 기관 11 4 4 2 1 10 1 특정 감사 상수도본부외 3개 기관 21 1 11 4 1 4 19 2 종합 감사 광암아리수 정수센터 외 1개 기관 16 1 7 5 3 16 붙임3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 [2018년] ○ 상수도사업본부외 8개소 : 총 41건 (시정3, 주의11, 통보22, 권고1, 현지시정 4) - 완료 41건 연번 감사년도 지 적 사 항 시정조치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1 2018 ○ 누수복구공사 터파기 정산기준 및 불량토사 환토 부적정 시 정 주 의 통보3 처리완료 2 ○ 누수복구업체 직원의 수도시설 무단이설 및 이설비 부당 수수 시 정 통보3 3 ○ 급수밸브 설치구조 미흡 및 현장조사서 미제출 증 주 의 4 ○ 누수복구 작업완료보고서 부실작성 등 주 의 통 보 5 ○ 긴급 누수복구 상황별 안전관리 미흡 주 의 권 고 통 보 6 ○ 대형관로 누수탐지 활동부재 및 탐지장비 활용도 미흡 등 통보4 7 ○ 누수복구 현장조사서 비실효적 관리 및 배관만도 활용체계 미흡 통보3 8 ○ 누수진단시스템 임차용역 과업수행관리 및 정산미흡 통 보 9 ○ 준공검사 전 GIS 시설자료 정확도 표본조사 소홀 주 의 10 ○ 수도자재 실셈(계수요원)조사 미실시 및 사급자재 관리 소홀 주의3 11 ○ 관급자재 공급체계 개선 필요 통 보 12 ○ 설계변경으로 대처 가능함에도 재발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통 보 13 ○ 누수신고 민원접수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조사 소홀 주 의 통 보 14 ○ 건설 사업관리자 지도 감독 소홀 등 통보2 15 ○ 누수복구공사 건설공사 대장 관리 소홀 주 의 16 ○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규정 및 정산주기 미준수 주의2 17 ○ 사업소별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불일치 시 정 18 ○ 수도사업소 누수방지 계획 미흡 현지시정 19 ○ 긴급 누수복구공사 도로점용(굴착, 복구)허가 신청 소홀 현지시정 20 ○ 하수도 파손 누수현장 자치구 인계 미흡 현지시정 21 ○ 누수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필요 현지시정 [2019년] ○ 상수도사업본부외 7개소 : 총 48건 (시정 2, 주의 22, 통보 13, 권고 3, 현지시정 8) - 완료 45건, 조치중 3건 연번 감사년도 지 적 사 항 시정조치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1 2019 ○ 건설업의 불법대여 권 고 처리완료 2 ○ 건설업의 불법대여 권 고 3 ○ 대금e바로 시스템 기한내 미등로 통 보 4 ○ 품질시험계획서 미제출 주 의 통 보 5 ○ 공사대금 부적정 지급 주 의 통 보 처리완료조 치 중 6 ○ 품질시험계획서 미제출 주 의 처리완료 7 ○ 자격미달 건설기술인 공사현장 배치 주 의 통 보 8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지연통보 현지시정 9 ○ 민간 대형 수돗물 저수조 수질검사 이행여부 확인 소홀 주 의 10 ○ 수돗물 내 암모니아 질소 성분 검출 수질시험 부적정 주 의 11 ○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및 세라믹코트 도포 과다 설계 주 의 12 ○ 콘크리트 단면 복구 과다 설계 주 의 13 ○ 조립식 간이 흙맑이 과다 설계 주 의 14 ○ 상수도 사각맨홀 상？하부 콘크리트블록 과다 설계 주 의 통 보 15 ○ 아리수정수장 내 유독성 ‘염소가스설비’ 안전관리 부적정 주 의 통 보 처리완료조 치 중 16 ○ 일괄 하도급 금지 위반 및 현장대리인 미배치 주 의 통 보 처리완료조 치 중 17 ○ 건설공사현장 추락방지 고정식 안전난간미설치 주 의 처리완료 18 ○ 흙막이 가시설 시공불량 및 단면 손실된 중고 H형강 자재 임의 사용 주 의 통 보 19 ○ 목재데크 기둥 및 기초 시공 불량 시 정 20 ○ 건설폐기물 처리비 과다 지급 주 의 연번 감사년도 지 적 사 항 시정조치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21 2019 ○ 배수지 내부 에폭시 수지 방수？방식제 시공 후 위생안전관리 소홀 권 고 처리완료 22 ○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미이수 현지시정 23 ○ 상수도공사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적정 현지시정 24 ○ 파고라 시공 부실 현지시정 25 ○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과다 설계 현지시정 26 ○ 공무직 채용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주 의 27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액화염소용기 구매 업무처리 소홀 주 의 28 ○ 고압가시 저장시설 압력계 안전관리 부적정 주 의 29 ○ 정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주 의 30 ○ 공사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시 정 31 ○ 유류구매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및 유류관리대장 미작성 통 보 32 ○ 특정제품 선정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 미흡 통 보 33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고도 정수처리시설 관리미흡 통 보 34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업무 소홀 통 보 35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 조치 현지시정 36 ○ 원수·도수·송수관로 유지관리 순찰업무 소홀 현지시정 37 ○ 고압가스 저장시설 압력계 안전관리 부적정 주 의 38 ○ 정수오니 과적운행 지도？감독 소홀 주 의 39 ○ 정수시설 용역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주 의 40 ○ 특정제품 선정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 미흡 통 보 41 ○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소홀 현지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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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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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11397

D00000409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