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2611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협력지원팀장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이현 김동규 박지용 03/17 황방열 협 조 남북경협편람 제작 및 배포 추진 계획(안) 2020. 3.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남북경협편람 제작·배포 추진 계획(안)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적 기반과 추진 절차 등 실무 자료, 남북경협의 실제 내용과 성과를 종합한 편람을 제작？배포함으로써 향후 서울-평양 경제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경협의 체계적 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서울-평양 도시간 협력사업 추진계획(’18.5) 경제개발협력분야 산업협력(서울-평양 기업간 교류 확대) ？？ 추진 배경 ○ ’88년 7？7선언 이후 30년이 경과한 남북 교역 및 경협 관련 사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갈무리한 자료집 부재 ○ 향후 남북경협 재개 및 활성화 대비 참고할 수 있는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와 추진 절차 등 실무를 포함해 그 동안 남북경협의 실제 내용과 성과 등을 담은 참고 자료 부재 ○ 특히 서울-평양 경제협력 대비 기본 구상과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존 서울시 소재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현황과 실적 관련 데이터 부재 ？？ 추진 목적 ○ 남북경협의 주요 경과, 관련 법？제도와 당국간 합의 사항, 추진 절차 등 실무, 남북경협의 유형과 내용, 성과 등을 종합한 편람 제작 및 배포 ○ 향후 서울-평양 경제협력 실시 등 남북경협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 활용 ○ 서울시 소재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현황과 실적 수집？조사 및 데이터화 Ⅱ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남북경협편람 제작 및 배포 ○ 사업 기간 : 2020.4월~11월 (8개월) -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의 역사 -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 당국간 합의 내용, 추진 절차 등 실무 내용 -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산업, 개성공업지구, 관광산업 등 남북경협의 실제 - 서울시 소재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현황과 주요 실적 - 서울시 남북경협 추진 관련 기본 구상과 전략 - (부록으로) 남북경협 관련 주요 법？제도, 당국간 합의서 전문 수록 ○ 편람 주요 내용 ○ 소요 예산 : ？？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방식 : 주요 과업을 1·2차로 나눠 외부 전문기관 순차 용역 구분 1차 과업 2차 과업 내용 -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 개성공단, 관광산업 등 남북경협 유형별 실제 내용과 성과 조사 - 서울시 소재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현황과 주요 실적 상세 발굴·조사 - 서울시 남북경협 추진 관련 기본 구상과 추진 전략 등 -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의 역사 -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 당국간 합의 내용, 추진 절차 등 실무 자료 수집 및 취합 - 남북경협 관련 주요 법？제도와 당국간 합의서 전문 등 자료 취합·편집·발간·배표 기간 2020.4～7월(4개월) 2020.8～11월(4개월) 비고: 편람은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참고 자료집의 성격이 강한만큼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와 당국간 합의 사항, 추진 절차 등 실무 관련 자료의 취합·편집·발간·배포 업무와 단순교역·위탁가공·개성공단·관광산업 등 남북경협의 유형별 실제 내용, 우리시의 남북경협 구상？전략 수립과 관련해 필요한 기존 서울시 소재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현황 상세 발굴 및 조사 업무로 나눠 진행하고자 함 ○ 발주 방식: 수의 계약 ○ 계약 업체 - 업 체 명 : - 대 표 명 : - 주 소 : ○ 수의 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5조 제5항 나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 - 남북경협 관련 전문 단체 - 남북경협 관련 활동 및 연구 실적 보유 ○ 소요 예산 구분 기간 예산 1차 과업 2020.4월～7월(4개월) 2차 과업 2020.8월～11월(4개월) 비고: 2차 과업은 1차 과업 완료 이후 별도 업체 선정·실시 예정 - 예산과목: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남북 경제개발 및 도시 인프라 협력 추진, 남북경협 편람 제작 및 배포, 사무관리비 Ⅲ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 1차 과업 ○ 용역 업체 선정 ’20.3.16~3.20 ○ 용역발주, 계약의뢰(재무과) ’20.3.23~3.31 ○ 용역 수행 ’20.4~7월 ？？ 추진 일정 : 2차 과업 ○ 용역 업체 선정 ’20.7.13~7.17 ○ 용역발주, 계약의뢰(재무과) ’20.7.20~7.24 ○ 용역 수행 ’20.8~11월 ？？ 배포 일정 : 12월 중 붙임 : 과업내용서 및 소요예산서 각 1부. 끝. 참고_남북경협편람 목차(안) 발간사 I.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의 경과 1. 7？7선언과 남북경협의 시작 1) 7·7선언과 남북교역의 시작 2)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경협의 토대 구축 2.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경협의 체계화 1) 6.15 공동선언과 개성공업지구 건설 2) 10.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경협 활성화 구상 3. 한반도신경제구상과 평화경제의 모색 1) 한반도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확대 전략 2)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평화경제의 모색 II. 남북경협 실무: 남북경협 관련 주요 법·제도와 당국간 합의 사항 1.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남북기본합의서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남북경협 추진 절차와 지원 제도 1) 남북경협 추진 절차 2) 남북교류협력시스템 3)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신청 절차 3. 남북경협 관련 당국간 주요 합의 내용 1)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 2) 4대 경협 합의서 3) 남북해운 합의서 4)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부록. 남북경협 분야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 실적 III. 남북경협의 실제: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산업, 개성공업지구, 관광산업 1. 남북 단순교역 및 내륙 지역 위탁가공산업 1)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산업 주요 경과와 추진 절차 2)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산업 참여 기업과 주요 실적 2. 개성공업지구와 남북경협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2) 개성공업지구 관련 당국간 합의 내용 3)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 및 운영 현황 3. 관광 분야 남북경협 1) 금강산 관광 (1)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 합의 사항 (2) 금강산관광 추진 및 참여 기업 현황 2) 개성·백두산 관광 (1) 개성·백두산 관광 관련 남북간 합의 내용 (2) 개성·백두산 관광 추진 절차 및 참여 기업 현황 부록 1. 남북한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산업 실적 통계 부록 2. 개성공단 관련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부록 3. 관광산업 관련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IV. 서울특별시와 남북경협: 주요 구상과 전략 1. 서울시 남북경협 주요 원칙과 방향 2. 서울시 소재 기업의 남북경협 유형별 참여 현황과 주요 실적 1)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산업 2) 개성공단 입주 기업 3) 관광 분야 참여 기업 3.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과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 1) 기업 및 산업 분야 협력 정책 2) 관광 분야 협력 구상 부록. 남북경협 관련 서울시 소재 참여 기업 목록 및 유형별 실적 V. 결론: 남북경협의 성과와 향후 과제 [부록] 1. 남북경협 관련 주요 일지 2. 남북기본합의서(전문)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전문) 4. 남북교류협력기금법(전문) 5.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전문) 6. 남북경협 관련 당국간 주요 합의서(전문) 1) 투자보장합의서 2) 이중과세방지합의서 3) 청산결제합의서 4) 상사분쟁해결합의서 5) 남북해운 합의서 6)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찾아보기]

21704985

20210928085538

본청

개발협력담당관-2611

D000003956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