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5065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동호 안근 남정현 양용택 11/18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철기 미아동 햇빛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부지매입 계획 보고 2019. 1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미아동 햇빛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부지 매입계획 보고 미아동 햇빛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반시설(공원,도로 등)로 활용코자 미아동 791-1272번지 매입추진 보고임 Ⅰ 구역 현황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1119일대 □ 면 적 : 24,980㎡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 최고고도지구 □ 지역현황 : 354세대, 건물 151동 Ⅱ 주요 추진경위 □ '15.10.13 사업대상지 선정 □ '19.06.04 삼양동 마을재생 추진현황 보고 - 공공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기반시설 확보 추진 □ '19.10.17 감정평가법인 추천 요청 □ '19.10.22 감정평가 의뢰 □ '19.11.11 감정평가 결과 접수 Ⅲ 매입 대상 Ⅳ 매입 및 활용계획 □ 매입방법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협의 매입 □ 매입가격 협상결과 (단위 : 천원) 위 치 소유자 매도 희망액(A) 감정평가액「토지 및 건축물」 차액 (B-A) 협의 매도액 비고 평균금액(B) 평가액(1) 평가액(2) □ 활용계획 - 강북구 미아동 햇빛마을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등)로 활용 Ⅴ 추진절차 □ 매입추진 절차 탁상감정평가 및 소유자협의 ⇒ 토지,건물 매입방침(자문) ⇒ 감정평가 ⇒ 소유주 가격협상 ⇒ 매입 가격 확정 방침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 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Ⅵ 예상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위 치 계 부지 및 건물 매입금 (소유자 매도 희망액) 감정평가 수수료 공인중개 수수료 소유권 등기이전 비고 법무사 수수료 이전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 : □ 공인중계사 수수료 : ○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 소유권 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 : ○ 관련근거 : 법정수수료 □ 토지 및 건물이전 수수료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지원, 시설비 Ⅶ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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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5065

D0000038626714